지식재산 기본법 제2조(기본이념)

1. 저작자, 발명가, 과학기술자 및 예술가 등 지식재산 창출자가 창의적이고 안정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우수한 지식재산의 창출을 촉진한다.

1. To투 promote프^r러모우트 the^ð더 creation크^r리에이션 of어^v브 excellent엑설런트 intellectual인털렉추얼 property프^r라퍼티 by바이 enabling에네이벌링 creators크^r리에이터즈 of어^v브 intellectual인털렉추얼 property,프^r라퍼티 such서치 as애즈 authors,오^θ써즈 inventors,인^v벤터즈 scientists사이언티스츠 and앤드 engineers,엔저니어즈 and앤드 artists,아티스츠 to투 act액트 creatively크^r리에이티^v블리 and앤드 stably;스테이블리

2. 지식재산을 효과적이고 안정적으로 보호하고, 그 활용을 촉진하는 동시에 합리적이고 공정한 이용을 도모한다.

2. To투 protect프^r러텍트 intellectual인털렉추얼 property프^r라퍼티 effectively이^f펙티^v블리 and앤드 stably,스테이블리 promote프^r러모우트 its잇츠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and앤드 at앳 the^ð더 same세임 time타임 seek식 its잇츠 reasonable^r리저너블 and앤드 fair^f페어 use;유스

3. 지식재산이 존중되는 사회환경을 조성하고 전문인력과 관련 산업을 육성함으로써 지식재산의 창출ㆍ보호 및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한다.

3. To투 establish이스태블리시 the^ð더 foundation^f파운데이션 for^f포 promoting프^r러모우팅 the^ð더 creation,크^r리에이션 protection,프^r러텍션 and앤드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of어^v브 intellectual인털렉추얼 property프^r라퍼티 by바이 creating크^r리에이팅 a어 social소우실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in인 which위치 intellectual인털렉추얼 property프^r라퍼티 is이즈 respected^r리스펙티드 and앤드 fostering^f파스터^r링 professional프^r러^f페셔늘 personnel퍼서넬 and앤드 related^r릴레이티드 industries;인더스트^r리즈

4. 지식재산에 관한 국내규범과 국제규범 간의 조화를 도모하고 개발도상국의 지식재산 역량 강화를 지원함으로써 국제사회의 공동 발전에 기여한다.

4. To투 contribute컨트^r리븃 to투 the^ð더 common카먼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the^ð디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community커뮤너티 by바이 seeking시킹 harmony하머니 between비트윈 domestic더메스틱 and앤드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norms놈즈 on안 intellectual인털렉추얼 property프^r라퍼티 and앤드 supporting서포팅 the^ð더 strengthening스트^r렝^θ써닝 of어^v브 intellectual인털렉추얼 property프^r라퍼티 capabilities케이퍼빌러티즈 of어^v브 developing디^v벨러핑 countries.컨트^r리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