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 기본법 제26조(지식재산서비스산업의 육성)
Intellectual Property Framework Act, Article 26 (Fostering the Intellectual Property Service Industry)
① 정부는 지식재산 관련 정보의 분석ㆍ제공, 지식재산의 평가ㆍ거래ㆍ관리, 지식재산 경영전략의 수립ㆍ자문 등 지식재산에 관련된 서비스 산업(이하 "지식재산서비스산업"이라 한다)을 육성하여야 한다.
(1) The Government shall foster service industries related to intellectual property, such as analyzing and providing intellectual property-related information, evaluating, trading, and managing intellectual property, and formulating and advising on intellectual property management strategies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intellectual property service industry").
② 정부는 지식재산서비스산업에 대하여 창업 지원, 인력 양성, 정보 제공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2) The Government may provide necessary support to the intellectual property service industry, such as start-up support, personnel training, and provision of information.
③ 정부는 우수한 지식재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역량과 실적을 보유한 사업자등을 선정하여 포상하고, 관련 정부사업의 참여에 대한 혜택을 제공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3) The Government may provide necessary support, such as awarding prizes to business operators, etc. who have the capabilities and track records to provide excellent intellectual property services and providing benefits for participation in related Government projects.
④ 정부는 지식재산서비스산업에 대한 분류 체계를 마련하고, 관련 통계를 수집ㆍ분석하여야 한다.
(4) The Government shall establish a classification system for the intellectual property service industry and collect and analyze related statis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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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5 · 법률 · 지식재산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