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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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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 기본법 › 제3장 지식재산의 창출ㆍ보호 및 활용의 촉진 › 제3절 지식재산의 활용 촉진

지식재산 기본법 제26조(지식재산서비스산업의 육성)

Intellectual Property Framework Act, Article 26 (Fostering the Intellectual Property Service Industry)

① 정부는 지식재산 관련 정보의 분석ㆍ제공, 지식재산의 평가ㆍ거래ㆍ관리, 지식재산 경영전략의 수립ㆍ자문 등 지식재산에 관련된 서비스 산업(이하 "지식재산서비스산업"이라 한다)을 육성하여야 한다.

(1)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shall섈 fosterf파스터 service서v비스 industries인더스트r리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intellectual인털렉추얼 property,프r라퍼티 such서치 as애즈 analyzing애널라이징 and앤드 providing프r러v바이딩 intellectual인털렉추얼 property-related프r라퍼티-r릴레이티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evaluating,이v밸류에이팅 trading,트r레이딩 and앤드 managing매너징 intellectual인털렉추얼 property,프r라퍼티 and앤드 formulatingf포뮬레이팅 and앤드 advising애드v바이징 on안 intellectual인털렉추얼 property프r라퍼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strategies스트r래터지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디 "intellectual인털렉추얼 property프r라퍼티 service서v비스 industry").인더스트r리

② 정부는 지식재산서비스산업에 대하여 창업 지원, 인력 양성, 정보 제공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2)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may메이 provide프r러v바이드 necessary네서세r리 support서포트 to투 theð디 intellectual인털렉추얼 property프r라퍼티 service서v비스 industry,인더스트r리 such서치 as애즈 start-up스타트-업 support,서포트 personnel퍼서넬 training,트r레이닝 and앤드 provision프r러v비전 of어v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③ 정부는 우수한 지식재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역량과 실적을 보유한 사업자등을 선정하여 포상하고, 관련 정부사업의 참여에 대한 혜택을 제공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3)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may메이 provide프r러v바이드 necessary네서세r리 support,서포트 such서치 as애즈 awarding어워딩 prizes프r라이지즈 to투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etc.엣세터r러 who후 have해v브 theð더 capabilities케이퍼빌러티즈 and앤드 track트r랙 recordsr러코즈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excellent엑설런트 intellectual인털렉추얼 property프r라퍼티 services서v버시즈 and앤드 providing프r러v바이딩 benefits베너f핏츠 forf포 participation파티서페이션 in인 relatedr릴레이티드 Government거v버먼트 projects.프r라젝츠

④ 정부는 지식재산서비스산업에 대한 분류 체계를 마련하고, 관련 통계를 수집ㆍ분석하여야 한다.

(4)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shall섈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어 classification클래서f퍼케이션 system시스텀 forf포 theð디 intellectual인털렉추얼 property프r라퍼티 service서v비스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collect컬렉트 and앤드 analyze애널라이즈 relatedr릴레이티드 statistics.스터티스틱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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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5 · 법률 · 지식재산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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