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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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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 기본법 › 제3장 지식재산의 창출ㆍ보호 및 활용의 촉진 › 제3절 지식재산의 활용 촉진

지식재산 기본법 제25조(지식재산의 활용 촉진)

Intellectual Property Framework Act, Article 25 (Promotion of the Utilization of Intellectual Property)

① 정부는 지식재산의 이전(移轉), 거래, 사업화 등 지식재산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1) To투 promote프r러모우트 theð더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of어v브 intellectual인털렉추얼 property,프r라퍼티 such서치 as애즈 transfer,트r랜스f퍼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and앤드 commercialization커머셜리제이션 of어v브 intellectual인털렉추얼 property,프r라퍼티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shall섈 formulatef포뮬레잇 and앤드 promote프r러모우트 policies팔러시즈 thatð댓 include인클루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지식재산을 활용한 창업 활성화 방안

1. Measures메저즈 forf포 vitalizingv비탈리징 start-ups스타트-업스 utilizing유털라이징 intellectual인털렉추얼 property;프r라퍼티

2. 지식재산의 수요자와 공급자 간의 연계 활성화 방안

2. Measures메저즈 forf포 vitalizingv비탈리징 links링크스 between비트윈 demanders디먼더즈 and앤드 suppliers서플라이어즈 of어v브 intellectual인털렉추얼 property;프r라퍼티

3. 지식재산의 발굴, 수집, 융합, 추가 개발, 권리화 등 지식재산의 가치 증대 및 그에 필요한 자본 조성 방안

3. Measures메저즈 forf포 increasing인크r리싱 theð더 valuev밸류 of어v브 intellectual인털렉추얼 property,프r라퍼티 such서치 as애즈 discovery,디스커v버r리 collection,컬렉션 convergence,컨v버전스 furtherf퍼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nd앤드 acquisition애쿼지션 of어v브 rights,r라잇츠 and앤드 forf포 raisingr레이징 theð더 capital캐퍼틀 necessary네서세r리 therefor;ð데어f포

4. 지식재산의 유동화(流動化) 촉진을 위한 제도 정비 방안

4. Measures메저즈 forf포 improving임프r루v빙 systems시스텀즈 to투 promote프r러모우트 theð더 liquidity리퀴더티 of어v브 intellectual인털렉추얼 property;프r라퍼티

5. 지식재산에 대한 투자, 융자, 신탁, 보증, 보험 등의 활성화 방안

5. Measures메저즈 forf포 vitalizingv비탈리징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loans,론즈 trusts,트r러스츠 guarantees,게r런티즈 insurance,인슈r런스 etc.엣세터r러 forf포 intellectual인털렉추얼 property;프r라퍼티

6. 그 밖에 지식재산 활용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6.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promoting프r러모우팅 theð더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of어v브 intellectual인털렉추얼 property.프r라퍼티

② 정부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연구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지식재산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2)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shall섈 endeavor인데v버 to투 promote프r러모우트 theð더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of어v브 intellectual인털렉추얼 property프r라퍼티 held헬드 and앤드 managed매니지드 by바이 theð더 State,스테잇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or오 public퍼블릭 researchr리서치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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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5 · 법률 · 지식재산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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