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 기본법 제25조(지식재산의 활용 촉진)
Intellectual Property Framework Act, Article 25 (Promotion of the Utilization of Intellectual Property)
① 정부는 지식재산의 이전(移轉), 거래, 사업화 등 지식재산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1) To promote the utilization of intellectual property, such as transfer, transactions, and commercialization of intellectual property, the Government shall formulate and promote policies that include the following:
1. 지식재산을 활용한 창업 활성화 방안
1. Measures for vitalizing start-ups utilizing intellectual property;
2. 지식재산의 수요자와 공급자 간의 연계 활성화 방안
2. Measures for vitalizing links between demanders and suppliers of intellectual property;
3. 지식재산의 발굴, 수집, 융합, 추가 개발, 권리화 등 지식재산의 가치 증대 및 그에 필요한 자본 조성 방안
3. Measures for increasing the value of intellectual property, such as discovery, collection, convergence, further development, and acquisition of rights, and for raising the capital necessary therefor;
4. 지식재산의 유동화(流動化) 촉진을 위한 제도 정비 방안
4. Measures for improving systems to promote the liquidity of intellectual property;
5. 지식재산에 대한 투자, 융자, 신탁, 보증, 보험 등의 활성화 방안
5. Measures for vitalizing investment, loans, trusts, guarantees, insurance, etc. for intellectual property;
6. 그 밖에 지식재산 활용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6. Other matters necessary for promoting the utilization of intellectual property.
② 정부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연구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지식재산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2) The Government shall endeavor to promote the utilization of intellectual property held and managed by the State, local governments, or public research institu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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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5 · 법률 · 지식재산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