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회계법 시행령 제65조(상계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Local Accounting Act, Article 65 (Set-Off, etc.)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채권(「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09조 각 호의 채권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하여 법령 또는 조례ㆍ규칙에 따라 해당 채권과 상계하거나 이에 충당할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채무가 있는 것을 안 경우에는 즉시 해당 채무를 취급하는 지출원에게 상계 또는 충당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1) Where the head of a local government becomes aware that there is a debt of the local government that may be set off against or applied to a claim (excluding claims in each subparagraph of Article 109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Local Finance Act; hereinafter the same shall apply in this Article) under statutes or ordinances and rules, the head shall immediately order the disbursing officer handling the debt to set off or apply it.
② 지출원은 그 소관 지출금에 관한 채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지체 없이 상계 또는 충당을 하고, 이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The disbursing officer shall, without delay, set off or apply debts relating to expenditures under his or her jurisdiction in the following cases and report it to the head of the local government:
1. 제1항에 따른 명령이 있는 경우
1. Where there is an order under paragraph (1);
2. 그 밖에 법령 또는 조례ㆍ규칙에 따라 해당 채무와 상계하거나 이를 충당할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채권이 있는 것을 안 경우
2. Where the disbursing officer otherwise becomes aware that there is a claim of the local government that may be set off against or applied to the relevant debt under statutes or ordinances and ru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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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6.2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