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バイナンス · 世界最大級の暗号資産取引所バイナンス 登録 → AD OKX OKX · 世界の大手暗号資産取引所OKX 登録 → AD
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지방회계법 시행령 › 제8장 보칙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65조(상계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Local Accounting Act, Article 65 (Set-Off, etc.)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채권(「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09조 각 호의 채권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하여 법령 또는 조례ㆍ규칙에 따라 해당 채권과 상계하거나 이에 충당할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채무가 있는 것을 안 경우에는 즉시 해당 채무를 취급하는 지출원에게 상계 또는 충당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1) Where웨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becomes비컴즈 aware어웨어 thatð댓 thereð데어 is이즈 a어 debt뎃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thatð댓 may메이 be비 set셋 off오f프 against어겐스트 or오 applied어플라이드 to투 a어 claim클레임 (excluding익스클루딩 claims클레임즈 in인 each이치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109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Financef퍼낸스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under언더 statutes스태춧츠 or오 ordinances오더넌시즈 and앤드 rules,r룰즈 theð더 head헤드 shall섈 immediately이미디어틀리 order오더 theð더 disbursing디스버싱 officer오f퍼서 handling핸들링 theð더 debt뎃 to투 set셋 off오f프 or오 apply어플라이 it.잇

② 지출원은 그 소관 지출금에 관한 채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지체 없이 상계 또는 충당을 하고, 이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Theð더 disbursing디스버싱 officer오f퍼서 shall,섈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set셋 off오f프 or오 apply어플라이 debts뎃츠 relatingr릴레이팅 to투 expenditures익스펜더처즈 under언더 his히즈 or오 her허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in인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and앤드 reportr리포트 it잇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1. 제1항에 따른 명령이 있는 경우

1.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an앤 order오더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2. 그 밖에 법령 또는 조례ㆍ규칙에 따라 해당 채무와 상계하거나 이를 충당할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채권이 있는 것을 안 경우

2. Where웨어 theð더 disbursing디스버싱 officer오f퍼서 otherwise어ð더와이즈 becomes비컴즈 aware어웨어 thatð댓 thereð데어 is이즈 a어 claim클레임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thatð댓 may메이 be비 set셋 off오f프 against어겐스트 or오 applied어플라이드 to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debt뎃 under언더 statutes스태춧츠 or오 ordinances오더넌시즈 and앤드 rules.r룰즈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6.2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지방회계법 시행령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