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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지방회계법 시행령 › 제5장 지출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40조(회계연도 시작 전의 자금 지급)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전에 지출원이 일상경비등 출납원에게 자금을 지급할 수 있는 경비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7조 각 호의 경비로 한정한다.

시행 2026.6.2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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