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8조(독촉)

① 납부의무자가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을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50일 이내에 독촉장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0.3.24>

(1)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liable라이어블 to투 pay페이 has해즈 not낫 paid페이드 local로우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sanctions생크션즈 and앤드 imposed임포우즈드 charges차지즈 in인 full^f풀 by바이 the^ð더 due두 date,데잇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shall섈 issue이슈 a어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demand디맨드 within위^ð딘 50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y데이 after애^f프터 the^ð더 due두 date.데잇

② 제1항에 따라 독촉장을 발급할 때에는 납부기한을 발급일부터 20일 이내로 한다. <개정 2020.3.24>

(2) When웬 issuing이슈잉 a어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demand디맨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due두 date데잇 shall섈 be비 within위^ð딘 20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issuance.이슈언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관계법에서 독촉 절차에 관하여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개정 2020.3.24>

(3)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where웨어 statutes스태춧츠 relating^r릴레이팅 to투 local로우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sanctions생크션즈 and앤드 imposed임포우즈드 charges차지즈 separately세퍼^r러틀리 provide프^r러^v바이드 for^f포 demand디맨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those^ð도우즈 provisions프^r러^v비전즈 shall섈 apply.어플라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