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지방세외수입수납정보시스템 운영계획의 수립ㆍ시행)

Act on the Collection, etc. of Local Administrative Sanctions and Imposed Charges, Article 22 (Establishment and Implementation of Operating Plans for the Local Non-Tax Revenue Collection Information System)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납부의무자가 모든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외수입을 편리하게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지방세외수입수납정보시스템 운영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6.5.29, 2017.7.26>

(1) To투 enable에네이블 persons퍼슨즈 liable라이어블 to투 pay페이 to투 conveniently컨^v비니언틀리 inquire인콰이어 about어바웃 and앤드 pay페이 the^ð더 local로우클 non-tax난-택스 revenue^r레^v버누 of어^v브 all올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shall섈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nd앤드 implement임플러먼트 an앤 operating아퍼^r레이팅 plan플랜 for^f포 the^ð더 local로우클 non-tax난-택스 revenue^r레^v버누 collection컬렉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ystem시스텀 including인클루딩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1. 지방세외수입정보통신망과 지방세외수입수납대행기관 정보통신망의 연계

1. Linkage링커지 between비트윈 the^ð더 local로우클 non-tax난-택스 revenue^r레^v버누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network네트워크 and앤드 the^ð디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network네트워크 of어^v브 local로우클 non-tax난-택스 revenue^r레^v버누 collection컬렉션 agent에이전트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2. 지방세외수입 납부의 실시간 처리 및 안전한 관리와 수납통합처리시스템의 운영

2. Real-time^r릴-타임 processing프^r라세싱 and앤드 safe세이^f프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local로우클 non-tax난-택스 revenue^r레^v버누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an앤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collection컬렉션 processing프^r라세싱 system;시스텀

3. 지방세외수입 납부의 편의성 제고를 위한 각종 서식의 개선

3.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of어^v브 various^v베^r리어스 forms^f폼즈 to투 enhance엔핸스 the^ð더 convenience컨^v비니언스 of어^v브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local로우클 non-tax난-택스 revenue;^r레^v버누

4. 지방세외수입의 전국적인 조회, 납부, 수납처리 절차 및 성능개선과 안전성 제고에 관한 사항

4. Nationwide네이션와이드 inquiry,인콰이^r리 payment,페이먼트 and앤드 collection컬렉션 processing프^r라세싱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local로우클 non-tax난-택스 revenue,^r레^v버누 and앤드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performance퍼^f포먼스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and앤드 enhancement엔핸스먼트 of어^v브 safety;세이^f프티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방세외수입수납정보시스템과 관련된 기관의 범위 등 운영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

5.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establishing이스태블리슁 and앤드 implementing임플러멘팅 the^ð디 operating아퍼^r레이팅 plan,플랜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더 local로우클 non-tax난-택스 revenue^r레^v버누 collection컬렉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ystem시스텀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방세외수입수납정보시스템 운영계획을 수립ㆍ시행할 때에는 납부의무자의 편의성 제고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지방세외수입수납정보시스템의 이용에 지역 간 차별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6.5.29, 2017.7.26>

(2) When웬 establishing이스태블리슁 and앤드 implementing임플러멘팅 the^ð디 operating아퍼^r레이팅 plan플랜 for^f포 the^ð더 local로우클 non-tax난-택스 revenue^r레^v버누 collection컬렉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ystem시스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shall섈 give기^v브 priority프^r라이오^r러티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to투 enhancing엔핸싱 the^ð더 convenience컨^v비니언스 of어^v브 persons퍼슨즈 liable라이어블 to투 pay페이 and앤드 shall섈 ensure엔슈어 that^ð댓 there^ð데어 is이즈 no노우 regional^r리저늘 discrimination디스크^r리머네이션 in인 the^ð더 use유스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non-tax난-택스 revenue^r레^v버누 collection컬렉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ystem.시스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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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2.5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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