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부동산 등기 수수료의 면제)

Act on the Collection, etc. of Local Administrative Sanctions and Imposed Charges, Article 21-2 (Exemption from Real Estate Registration Fees)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부동산에 대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등기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수수료를 면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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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2.5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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