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지방세외수입 징수 및 관리 업무의 정보화)

Act on the Collection, etc. of Local Administrative Sanctions and Imposed Charges, Article 20 (Informatization of Work on Collection and Management of Local Non-Tax Revenue)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세외수입 징수 및 관리 업무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방세외수입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이 법에 따른 업무나 지방세외수입의 부과ㆍ징수 또는 지방세외수입의 관리에 관한 업무 등을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6.5.29>

(1) To투 enhance엔핸스 the^ð디 efficiency이^f피션시 and앤드 transparency트^r랜스페^r런시 of어^v브 work워크 on안 the^ð더 collection컬렉션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local로우클 non-tax난-택스 revenue,^r레^v버누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may메이 process프^r라세스 work워크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or오 work워크 on안 the^ð디 imposition임퍼지션 and앤드 collection컬렉션 of어^v브 local로우클 non-tax난-택스 revenue^r레^v버누 or오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local로우클 non-tax난-택스 revenue,^r레^v버누 etc.엣세터^r러 using유징 the^ð더 local로우클 non-tax난-택스 revenue^r레^v버누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network.네트워크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세외수입 징수 및 관리에 관한 정보의 효율적 관리와 납부의 편의를 위하여 지방세외수입정보통신망을 설치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6.5.29, 2017.7.26>

(2) For^f포 efficient이^f피션트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n안 the^ð더 collection컬렉션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local로우클 non-tax난-택스 revenue^r레^v버누 and앤드 for^f포 the^ð더 convenience컨^v비니언스 of어^v브 payment,페이먼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shall섈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어 local로우클 non-tax난-택스 revenue^r레^v버누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network네트워크 and앤드 process프^r라세스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work:워크

1. 지방세외수입의 부과ㆍ징수 관련 자료의 관리 및 제공

1.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provision프^r러^v비전 of어^v브 data데이타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디 imposition임퍼지션 and앤드 collection컬렉션 of어^v브 local로우클 non-tax난-택스 revenue;^r레^v버누

2. 지방세외수입의 체납정보 및 체납처분에 필요한 정보의 관리 및 제공

2.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provision프^r러^v비전 of어^v브 delinquency딜링퀀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n안 local로우클 non-tax난-택스 revenue^r레^v버누 and앤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disposition디스퍼지션 for^f포 default;디^f폴트

3. 전자납부, 전자송달 등 납부편의를 위한 서비스의 제공

3. Provision프^r러^v비전 of어^v브 services서^v버시즈 for^f포 payment페이먼트 convenience,컨^v비니언스 such서치 as애즈 electronic일렉트^r라닉 payment페이먼트 and앤드 electronic일렉트^r라닉 service;서^v비스

4. 지방세외수입의 운영상황의 분석, 통계관리 등에 필요한 정보의 관리 및 제공

4.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provision프^r러^v비전 of어^v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analysis어낼러시스 of어^v브 the^ð디 operating아퍼^r레이팅 status스태터스 and앤드 statistical스터티스티클 management,매너지먼트 etc.엣세터^r러 of어^v브 local로우클 non-tax난-택스 revenue;^r레^v버누

5. 그 밖에 지방세외수입 징수 및 관리 업무의 원활한 수행에 필요한 서비스의 제공

5. Provision프^r러^v비전 of어^v브 other어^ð더 services서^v버시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smooth스무^ð드 performance퍼^f포먼스 of어^v브 work워크 on안 the^ð더 collection컬렉션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local로우클 non-tax난-택스 revenue.^r레^v버누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세외수입 징수 및 관리 업무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높이고, 납부의무자의 편의를 위하여 지방세외수입 징수 및 관리 업무와 관련된 다른 정보처리시스템과 지방세외수입정보통신망의 연계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6.5.29, 2017.7.26>

(3) To투 enhance엔핸스 the^ð디 efficiency이^f피션시 and앤드 transparency트^r랜스페^r런시 of어^v브 work워크 on안 the^ð더 collection컬렉션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local로우클 non-tax난-택스 revenue^r레^v버누 and앤드 for^f포 the^ð더 convenience컨^v비니언스 of어^v브 persons퍼슨즈 liable라이어블 to투 pay,페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may메이 prepare프^r리페어 and앤드 implement임플러먼트 measures메저즈 to투 link링크 the^ð더 local로우클 non-tax난-택스 revenue^r레^v버누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network네트워크 with위^ð드 other어^ð더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cessing프^r라세싱 systems시스텀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work워크 on안 the^ð더 collection컬렉션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local로우클 non-tax난-택스 revenue.^r레^v버누

④ 행정안전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세외수입정보통신망의 운영 등 지방세외수입 징수 및 관리 업무와 관련된 정보화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방세외수입 징수 및 관리 관련 정보화 사업을 「전자정부법」 제72조에 따른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6.5.29, 2017.7.26>

(4) To투 efficiently이^f피션틀리 promote프^r러모우트 informatization인^f포머티제이션 projects프^r라젝츠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work워크 on안 the^ð더 collection컬렉션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local로우클 non-tax난-택스 revenue,^r레^v버누 such서치 as애즈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non-tax난-택스 revenue^r레^v버누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network,네트워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and앤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may메이 entrust엔트^r러스트 informatization인^f포머티제이션 projects프^r라젝츠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더 collection컬렉션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local로우클 non-tax난-택스 revenue^r레^v버누 to투 the^ð더 Korea코^r리아 Local로우클 Information인^f퍼메이션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Institute인스터툿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2 of어^v브 the^ð디 Electronic일렉트^r라닉 Government거^v버먼트 Act.액트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에 관한 처리절차ㆍ기준ㆍ방법 및 관리체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processing프^r라세싱 procedures,프^r러시저즈 standards,스탠더즈 methods,메^θ써즈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systems시스텀즈 for^f포 matters매터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for^f포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4)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2.5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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