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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의6(납부증명서의 신청 및 발급)

법 제7조의6에 따른 납부증명서 및 영 제5조의10에 따른 납부증명서의 발급신청서는 각각 별지 제1호의11서식의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 납부증명(발급신청)서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0.3.24]

시행 2026.2.5 · 행정안전부령 · 행정안전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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