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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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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법 시행령 › 제1장 총칙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조(지방채증권 발행의 특례)

①제7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지방채증권은 지방자치단체의 채무이행에 갈음하여 지방채증권을 교부하는 방법으로 발행할 수 있다.

②지방자치단체가 외국에서 지방채증권을 발행하거나 국내에서 외국통화로 표시된 지방채증권을 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외국환거래 법령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야 하며, 환위험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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