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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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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법 시행령 › 제3장 예산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7조(예산의 과목구분 및 설정)

Enforcement Decree of the Local Finance Act, Article 47 (Classification and Establishment of Budget Items)

①세입예산의 과목은 세입의 원천을 고려하여 지방세수입ㆍ세외수입ㆍ지방교부세ㆍ조정교부금ㆍ보조금ㆍ지방채 및 예치금회수 등으로 구분한다. 다만, 「지방세법」 제71조제3항제3호가목ㆍ나목 및 같은 항 제4호가목ㆍ나목에 따라 배분되는 금액을 납입 받은 경우에는 세입의 원천과 관계없이 지방세수입으로 구분한다. <개정 2014.11.28, 2020.3.3, 2021.1.5, 2021.12.31>

(1) Revenuer레v버누 budget버짓 items아이텀즈 shall섈 be비 classified클래서f파이드 into인투 local로우클 tax택스 revenue,r레v버누 non-tax난-택스 revenue,r레v버누 local로우클 allocation앨러케이션 tax,택스 adjustment어저스트먼트 grants,그r랜츠 subsidies,서브서디즈 local로우클 bonds,반즈 and앤드 recoveryr리커v브r리 of어v브 deposits,더파짓츠 etc.,엣세터r러 taking테이킹 into인투 account어카운트 theð더 source소스 of어v브 revenue.r레v버누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amounts어마운츠 distributed디스트r리뷰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1 (3) 3 (a)어 and앤드 (b)비 and앤드 4 (a)어 and앤드 (b)비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Tax택스 Act액트 are아 received,r러시v브드 theyð데이 are아 classified클래서f파이드 as애즈 local로우클 tax택스 revenuer레v버누 regardlessr러가들리스 of어v브 theð더 source소스 of어v브 revenue.r레v버누

② 세출예산의 과목은 그 기능을 고려하여 일반공공행정, 공공질서 및 안전, 교육, 문화 및 관광, 환경보호, 사회복지, 보건, 농림해양수산 등으로 구분한다. <개정 2007.12.31, 2021.1.5>

(2) Expenditure익스펜더처 budget버짓 items아이텀즈 shall섈 be비 classified클래서f파이드 into인투 general제너r럴 public퍼블릭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public퍼블릭 order오더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education,에저케이션 culture컬처 and앤드 tourism,투r리점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protection,프r러텍션 social소우실 welfare,웰f페어 health,헬θ스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restry,f포r러스트r리 marine,머r린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etc.,엣세터r러 taking테이킹 into인투 account어카운트 theirð데어 functions.f펑크션즈

③세입예산 및 세출예산의 과목구분과 설정에 관한 세부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4.11.28, 2017.7.26>

(3) Detailed디테일드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classification클래서f퍼케이션 and앤드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f어v브 revenuer레v버누 budget버짓 and앤드 expenditure익스펜더처 budget버짓 items아이텀즈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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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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