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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지방재정법 시행령 › 제3장 예산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8조(예비비 사용의 제한)

업무추진비ㆍ보조금(긴급재난대책을 위한 보조금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예비비의 계상을 할 수 없다. <개정 2023.9.26>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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