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5조(지방채증권 응모액이 그 발행총액에 달하지 못한 경우의 특례)
Enforcement Decree of the Local Finance Act, Article 15 (Special Provisions Where Subscriptions for Local Bond Securities Fall Short of the Total Issue Amount)
지방채증권의 응모액이 지방채증권청약서에 기재된 지방채증권의 발행총액에 달하지 못한 경우에도 당해 지방채증권을 성립하게 할 것을 지방채증권청약서에 기재한 때에는 그 응모액으로써 당해 지방채증권의 발행총액으로 할 수 있다.
Where it is stated on the local bond securities subscription form that the relevant local bond securities will be established even if subscriptions for the local bond securities fall short of the total issue amount stated on the local bond securities subscription form, the amount subscribed may be taken as the total issue amount of the relevant local bond secur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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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