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32조(채권에 관한 계약의 내용)
Enforcement Decree of the Local Finance Act, Article 132 (Contents of Contracts Concerning Claims)
법령 또는 조례ㆍ규칙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를 위하여 계약 그 밖에 채권의 발생에 관한 행위를 하여야 하는 자(이하 "계약담당자"라 한다)는 당해 채권의 내용을 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법령 또는 조례ㆍ규칙으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채권의 감면 및 이행기의 연장에 관한 사항에 대한 약정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A person who must enter into a contract or perform another act causing a claim to arise for a local government under statutes or ordinances and rules (hereinafter referred to as a "contract officer") shall not, when determining the contents of the relevant claim, make an agreement on matters concerning reduction or exemption of the claim and extension of the due date, except for matters prescribed by statutes or ordinances and ru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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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