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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지방재정법 시행령 › 제9장 채권과 채무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32조(채권에 관한 계약의 내용)

Enforcement Decree of the Local Finance Act, Article 132 (Contents of Contracts Concerning Claims)

법령 또는 조례ㆍ규칙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를 위하여 계약 그 밖에 채권의 발생에 관한 행위를 하여야 하는 자(이하 "계약담당자"라 한다)는 당해 채권의 내용을 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법령 또는 조례ㆍ규칙으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채권의 감면 및 이행기의 연장에 관한 사항에 대한 약정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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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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