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31조(연체금에 관한 특례)

Enforcement Decree of the Local Finance Act, Article 131 (Special Provisions on Late Charges)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행기한 내에 변제되지 아니한 채권(이자를 붙인 채권이나 다른 법령에 연체금에 관한 규정이 있는 채권은 제외한다)의 금액이 1만원 미만일 때에는 연체금을 붙이지 아니할 수 있다.

(1)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need니드 not낫 add애드 late레잇 charges차지즈 where웨어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a어 claim클레임 not낫 repaid^r리페이드 by바이 its잇츠 due두 date데잇 (excluding익스클루딩 claims클레임즈 bearing베^r링 interest인트^r리스트 and앤드 claims클레임즈 for^f포 which위치 other어^ð더 statutes스태춧츠 have해^v브 provisions프^r러^v비전즈 on안 late레잇 charges)차지즈 is이즈 less레스 than^ð댄 10,000 won.원

②다음 각 호의 채권에 대하여는 원금의 전부에 상당하는 금액이 변제된 때에는 그때까지 붙은 연체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2) For^f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laims,클레임즈 when웬 an앤 amount어마운트 equal이퀄 to투 the^ð디 entire인타이어 principal프^r린서플 has해즈 been빈 repaid,^r리페이드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late레잇 charges차지즈 accrued어크^r루드 up업 to투 that^ð댓 time타임 may메이 be비 waived:웨이^v브드

1.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교육시설에서 징수하는 수업료 또는 기숙사 사용료

1. Tuition튜이션 or오 dormitory도머토^r리 fees^f피즈 collected컬렉티드 at앳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facilities^f퍼실러티즈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by바이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2.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의료시설에서 환자로부터 징수하는 모든 비용

2. All올 expenses익스펜시즈 collected컬렉티드 from^f프^r럼 patients페이션츠 at앳 medical메더클 facilities^f퍼실러티즈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by바이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3. 채무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하지 아니한 부당이득반환금

3. Returned^r리턴드 unjust언저스트 enrichment엔^r리치먼트 not낫 caused카즈드 by바이 the^ð더 debtor's데터즈 intent인텐트 or오 gross그^r로우스 negligence.네글러전스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