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제93조(회계사무의 위탁)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78조제2항제7호, 제79조제2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 및 제16호에 따른 사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은행법」에 따른 은행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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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바에 따라 취급수수료와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2) Where웨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has해즈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affairs어^f페어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head헤드 may메이 pay페이 handling핸들링 fees^f피즈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expenses익스펜시즈 as애즈 determined디터먼드 in인 consultation칸설테이션 with위^ð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Planning플래닝 and앤드 Budget.버짓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받은 법인의 임직원 중에서 해당 사무를 수행할 회계관계직원을 임명할 수 있다.

(3) Where웨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has해즈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affairs어^f페어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head헤드 may메이 appoint,어포인트 from^f프^r럼 among어멍 officers오^f퍼서즈 and앤드 employees엠플로이이즈 of어^v브 the^ð디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corporation,코퍼^r레이션 accounting어카운팅 officials어^f피실즈 to투 perform퍼^f폼 the^ð디 affairs.어^f페어즈

④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은 제3항에 따라 임명된 회계관계직원에 대하여 준용한다.

(4)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Liability라이어빌리티 of어^v브 Accounting어카운팅 Officials,어^f피실즈 etc.엣세터^r러 applies어플라이즈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accounting어카운팅 officials어^f피실즈 appointed어포인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