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제94조(지역개발사업 등의 소요재원 변경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재원 확충)

국가는 회계의 세출예산으로 지원하는 제78조제2항ㆍ제79조제2항ㆍ제80조제2항ㆍ제81조제2항 및 제81조의2제2항에 따른 사업을 지방자치단체가 소요경비의 전액을 부담하는 사업으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회계에서 지원하는 경비에 상응하는 금액만큼을 「지방세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재원 확충에 활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6.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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