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제88조(예산의 전용)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재정법」 제46조에도 불구하고 예산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요청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의 소관 부처별 세출예산의 총액 범위에서 각 과목 상호 간에 전용(轉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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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요청을 받았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면 이에 따라야 한다.

(2) Upon어판 receiving^r러시^v빙 a어 request^r리퀘스트 from^f프^r럼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shall섈 comply컴플라이 unless언레스 the^ð더 case케이스 falls^f폴즈 under언더 those^ð도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예산을 전용한 경우에는 과목별 금액 및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힌 명세서를 재정경제부장관 및 기획예산처장관과 감사원에 보내야 한다. <개정 2025.10.1>

(3) Where웨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has해즈 diverted다이^v버티드 budget버짓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head헤드 shall섈 send센드 a어 statement스테잇먼트 specifying스페서^f파이잉 the^ð디 amounts어마운츠 by바이 item아이텀 and앤드 the^ð더 reasons^r리즌즈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Planning플래닝 and앤드 Budget,버짓 and앤드 the^ð더 Board보드 of어^v브 Audit오딧 and앤드 Inspection.인스펙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