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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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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 제4장 지방시대위원회 등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제67조(시ㆍ도 지방시대위원회 등의 설치ㆍ운영)

Special Act on Decentralization of Local Autonomy and Balanced Growth, Article 67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Si/Do Local Era Committees)

① 시ㆍ도지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관련된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ㆍ도 지방시대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6.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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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시ㆍ도지사는 관할 시ㆍ도의 지방시대위원회를 지원하기 위하여 시ㆍ도지사 소속으로 시ㆍ도 지방시대지원단을 둔다.

(2)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shall섈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어 Si/Do시 Local로우클 Era에r라 Support서포트 Team팀 under언더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to투 support서포트 theð더 Local로우클 Era에r라 Committee커미티 of어v브 theð더 Si/Do시 under언더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관련된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사항의 협의ㆍ조정 등을 위하여 시ㆍ군ㆍ구 지방시대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6.6.2>

(3)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may메이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nd앤드 operate아퍼r레잇 a어 Si/Gun/Gu시 Local로우클 Era에r라 Committee커미티 to투 consult컨설트 on안 and앤드 coordinate코오더넛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decentralization디센트r럴리제이션 of어v브 local로우클 autonomy오타너미 and앤드 balanced밸런스트 growth그r로우θ스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ㆍ도 지방시대위원회, 시ㆍ도 지방시대지원단 및 시ㆍ군ㆍ구 지방시대위원회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Si/Do시 Local로우클 Era에r라 Committees,커미티즈 Si/Do시 Local로우클 Era에r라 Support서포트 Teams,팀즈 and앤드 Si/Gun/Gu시 Local로우클 Era에r라 Committees커미티즈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are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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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0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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