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제57조(「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관한 특례)

① 통합 지방자치단체의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적용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조에 따른 운임과 요금에 대한 기준 및 요율은 폐지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적용한 기준 및 요율에 따른다. 다만, 통합 지방자치단체가 설치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이를 조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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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통합 지방자치단체의 택시운송사업에 대하여 통합 전의 지방자치단체 간에 적용되던 시계(市界) 외 할증요금은 통합 지방자치단체가 설치된 날부터 폐지한다.

(2)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for^f포 the^ð더 taxi택시 transport트^r랜스포트 business비즈니스 of어^v브 an앤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the^ð디 out-of-city-boundary아웃-어^v브-시티-바운더^r리 surcharge서차지 that^ð댓 was워즈 applied어플라이드 between비트윈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before비^f포 integration인터그^r레이션 is이즈 abolished어발리시트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the^ð디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is이즈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③ 폐지되는 지방자치단체의 군 지역에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에 따라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에게 적용할 같은 법 제5조에 따른 면허 또는 등록의 기준은 통합 지방자치단체가 설치된 후에도 군 지역에 적용되는 기준으로 한다.

(3) The^ð더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for^f포 license라이슨스 or오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 of어^v브 the^ð더 Passenger패선저 Transport트^r랜스포트 Service서^v비스 Act액트 applicable애플러커블 to투 a어 passenger패선저 transport트^r랜스포트 operator아퍼^r레이터 that^ð댓 obtained어브테인드 a어 license라이슨스 or오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in인 a어 Gun건 area에^r리아 of어^v브 an앤 abolished어발리시트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remain^r리메인 the^ð더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applicable애플러커블 to투 Gun건 areas에^r리어즈 after애^f프터 the^ð디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is이즈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④ 통합 지방자치단체가 설치되기 전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가 통합 지방자치단체의 설치로 인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세부업종을 변경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7조에도 불구하고 통합 지방자치단체가 설치된 날에 그 업종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관할 관청은 통합 지방자치단체가 설치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해당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에게 새로운 면허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4)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who후 obtained어브테인드 a어 license라이슨스 for^f포 the^ð더 passenger패선저 transport트^r랜스포트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of어^v브 the^ð더 Passenger패선저 Transport트^r랜스포트 Service서^v비스 Act액트 before비^f포 the^ð디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was워즈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is이즈 required^r리콰이어드 to투 change체인지 the^ð더 detailed디테일드 business비즈니스 type타이프 of어^v브 the^ð더 passenger패선저 transport트^r랜스포트 business비즈니스 due두 to투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f어^v브 the^ð디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type타이프 is이즈 deemed딤드 changed체인지드 on안 the^ð더 date데잇 the^ð디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is이즈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Article아터클 7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authority어^θ쏘^r러티 shall섈 issue이슈 a어 new누 license라이슨스 to투 the^ð더 passenger패선저 transport트^r랜스포트 operator아퍼^r레이터 concerned컨선드 within위^ð딘 one원 month먼^θ스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the^ð디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is이즈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