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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 제3장 균형성장시책과 지방자치분권 과제의 추진 등 › 제3절 통합 지방자치단체의 설치 및 특례 등 › 제1관 통합 지방자치단체의 설치 등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제44조(통합 지방자치단체의 설치)

Special Act on Decentralization of Local Autonomy and Balanced Growth, Article 44 (Establishment of Integrated Local Governments)

① 통합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2호에서 정한 지방자치단체로 설치한다.

(1) An앤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is이즈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as애즈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Article아터클 2 (1) 2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Autonomy오타너미 Act.액트

② 통합 지방자치단체는 통합으로 인하여 폐지되는 지방자치단체의 구역에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치구가 아닌 구 또는 출장소 등을 둘 수 있다.

(2) An앤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may메이 establish이스태블리시 non-autonomous난-오타너머스 Gus거스 or오 branch브r랜치 offices,오f퍼시즈 etc.엣세터r러 in인 theð더 districts디스트r릭츠 of어v브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abolished어발리시트 due두 to투 integration,인터그r레이션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relevantr렐러v번트 statutes.스태춧츠

③ 통합 지방자치단체에는 도시의 형태를 갖춘 지역에는 동을 두고, 그 밖의 지역에는 읍ㆍ면을 두되, 「지방자치법」 제3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자치구가 아닌 구에 읍ㆍ면ㆍ동을 둘 수 있다.

(3) An앤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shall섈 have해v브 Dongs당즈 in인 areas에r리어즈 with위ð드 urban얼븐 formf폼 and앤드 Eups유프스 and앤드 Myeons묜즈 in인 other어ð더 areas,에r리어즈 and앤드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Article아터클 3 (3)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Autonomy오타너미 Act,액트 Eups,유프스 Myeons,묜즈 and앤드 Dongs당즈 may메이 be비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in인 non-autonomous난-오타너머스 Gus.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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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0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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