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제42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협력체제 정립)

① 국가는 지방자치단체와의 상호협력관계를 공고히 하기 위하여 협의체의 운영을 적극 지원하여야 하며, 협의체와 관련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이 국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The^ð더 State스테잇 shall섈 actively액티^v블리 support서포트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councils카운슬즈 to투 solidify설리더^f파이 mutual뮤추얼 cooperative코아퍼^r레이티^v브 relations^r릴레이션즈 with위^ð드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and앤드 shall섈 ensure엔슈어 that^ð댓 opinions어피니언즈 of어^v브 councils카운슬즈 and앤드 the^ð더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concerned컨선드 are아 actively액티^v블리 reflected^r리^f플렉티드 in인 state스테잇 affairs.어^f페어즈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또는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에 발생하는 분쟁을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분쟁조정기구의 기능을 활성화하고, 분쟁조정체계를 정비하는 등 분쟁조정기능을 강화하여야 한다.

(2) The^ð더 State스테잇 and앤드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shall섈 strengthen스트^r렝^θ쓴 dispute디스퓻 mediation미디에이션 functions,^f펑크션즈 such서치 as애즈 invigorating인^v비거^r레이팅 the^ð더 functions^f펑크션즈 of어^v브 dispute디스퓻 mediation미디에이션 bodies바디즈 and앤드 reorganizing^r리오거나이징 dispute디스퓻 mediation미디에이션 systems,시스텀즈 to투 efficiently이^f피션틀리 resolve^r리잘^v브 disputes디스퓻츠 arising어^r라이징 between비트윈 the^ð더 State스테잇 and앤드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or오 among어멍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방행정에 관한 제반 여건의 급격한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지방자치를 다양한 형태로 구현하기 위하여 특별지방자치단체제도를 도입ㆍ활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3) The^ð더 State스테잇 and앤드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shall섈 endeavor인데^v버 to투 introduce인트^r러두스 and앤드 use유스 the^ð더 special스페실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system시스텀 in인 order오더 to투 actively액티^v블리 respond^r리스판드 to투 rapid^r래피드 changes체인지즈 in인 the^ð더 conditions컨디션즈 of어^v브 local로우클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and앤드 to투 realize^r리얼라이즈 local로우클 autonomy오타너미 in인 various^v베^r리어스 forms.^f폼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