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제41조(자치행정역량의 강화)

① 지방자치단체는 행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책임성과 효율성을 강화하여 행정서비스의 질을 제고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shall섈 take테이크 necessary네서세^r리 measures,메저즈 such서치 as애즈 ensuring엔슈^r링 fairness^f페어니스 and앤드 transparency트^r랜스페^r런시 of어^v브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and앤드 strengthening스트^r렝^θ써닝 accountability어카운터빌리티 and앤드 efficiency이^f피션시 to투 enhance엔핸스 the^ð더 quality콸러티 of어^v브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services.서^v버시즈

② 국가는 국정의 통일성과 지방행정의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및 재정의 운영에 관한 합리적 평가기준을 마련하고 이에 따라 진단ㆍ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2) The^ð더 State스테잇 may메이 establish이스태블리시 reasonable^r리저너블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for^f포 the^ð디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nd앤드 fiscal^f피스클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and앤드 conduct칸덕트 diagnosis다이어그노우시스 and앤드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accordingly,어코딩리 to투 ensure엔슈어 the^ð더 unity유너티 of어^v브 state스테잇 affairs어^f페어즈 and앤드 the^ð디 accountability어카운터빌리티 of어^v브 local로우클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방공무원의 전문성을 높이고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또는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의 공무원 인사교류를 활성화하고 교육훈련제도를 개선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The^ð더 State스테잇 and앤드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shall섈 take테이크 necessary네서세^r리 measures,메저즈 such서치 as애즈 invigorating인^v비거^r레이팅 personnel퍼서넬 exchange익스체인지 of어^v브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between비트윈 the^ð더 State스테잇 and앤드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or오 among어멍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and앤드 improving임프^r루^v빙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training트^r레이닝 systems,시스텀즈 to투 improve임프^r루^v브 the^ð디 expertise엑스퍼티즈 and앤드 strengthen스트^r렝^θ쓴 the^ð더 capabilities케이퍼빌러티즈 of어^v브 local로우클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