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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지방자치법 시행령 › 제6장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의 관계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93조(수당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Local Autonomy Act, Article 93 (Allowances, etc.)

중앙분쟁조정위원회 및 소위원회에 출석한 위원과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나 관계 공무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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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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