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Binance · The world's largest crypto exchangeBinance Sign up → AD OKX OKX · A leading global crypto exchangeOKX Sign up → AD
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지방자치법 시행령 › 제1장 총칙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9조(시ㆍ읍의 설치기준)

Enforcement Decree of the Local Autonomy Act, Article 9 (Criteria for Establishing Sis and Eups)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A어 Si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meet밋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1. 해당 지역의 시가지를 구성하는 지역 안에 거주하는 인구의 비율이 전체 인구의 60퍼센트 이상일 것

1. Theð더 proportion프r러포션 of어v브 theð더 population파퓰레이션 residingr리자이딩 in인 theð디 area에r리아 constituting칸스터투팅 theð디 urban얼븐 district디스트r릭트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area에r리아 shall섈 be비 at앳 least리스트 60 percent퍼센트 of어v브 theð더 total토우틀 population;파퓰레이션

2. 해당 지역의 상업, 공업과 그 밖의 도시적 산업에 종사하는 가구의 비율이 전체 가구의 60퍼센트 이상일 것

2. Theð더 proportion프r러포션 of어v브 households하우스호울즈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commerce,카머스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other어ð더 urban얼븐 industries인더스트r리즈 in인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area에r리아 shall섈 be비 at앳 least리스트 60 percent퍼센트 of어v브 all올 households;하우스호울즈

3. 1명당 지방세 납세액, 인구밀도 및 인구증가 경향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일 것

3. Local로우클 tax택스 paid페이드 per퍼 capita,캐피타 population파퓰레이션 density,덴서티 and앤드 population파퓰레이션 growth그r로우θ스 trend트r렌드 shall섈 be비 at앳 or오 above어버v브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② 법 제10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도농 복합형태의 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2) A어 Si시 of어v브 theð디 urban-rural얼븐-r루r럴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type타이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 (2) 2 and앤드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meet밋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1. 해당 지역의 상업, 공업과 그 밖의 도시적 산업에 종사하는 가구의 비율이 군 전체 가구의 45퍼센트 이상일 것

1. Theð더 proportion프r러포션 of어v브 households하우스호울즈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commerce,카머스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other어ð더 urban얼븐 industries인더스트r리즈 in인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area에r리아 shall섈 be비 at앳 least리스트 45 percent퍼센트 of어v브 all올 households하우스호울즈 in인 theð더 Gun;건

2. 다음의 식으로 계산한 해당 군의 재정자립도가 전국 군 재정자립도의 평균치 이상일 것{(지방세+세외수입-지방채)÷일반회계예산}×100

2. Theð더 fiscalf피스클 self-reliance셀f프-r릴라이언스 ratior레이쉬오우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Gun,건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by바이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formula,f포뮬라 shall섈 be비 at앳 or오 above어버v브 theð더 nationwide네이션와이드 average애v버r리지 fiscalf피스클 self-reliance셀f프-r릴라이언스 ratior레이쉬오우 of어v브 Guns:건즈 {(local로우클 taxes택시즈 + non-tax난-택스 revenuer레v버누 -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bonds)반즈 ÷ general제너r럴 account어카운트 budget}버짓 × 100

③ 법 제10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읍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3) An앤 Eup유프 under언더 theð더 main메인 clause클로즈 of어v브 theð더 part파트 preceding프r리시딩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10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meet밋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1. 해당 지역의 시가지를 구성하는 지역 안에 거주하는 인구의 비율이 전체 인구의 40퍼센트 이상일 것

1. Theð더 proportion프r러포션 of어v브 theð더 population파퓰레이션 residingr리자이딩 in인 theð디 area에r리아 constituting칸스터투팅 theð디 urban얼븐 district디스트r릭트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area에r리아 shall섈 be비 at앳 least리스트 40 percent퍼센트 of어v브 theð더 total토우틀 population;파퓰레이션

2. 해당 지역의 상업, 공업과 그 밖의 도시적 산업에 종사하는 가구의 비율이 전체 가구의 40퍼센트 이상일 것

2. Theð더 proportion프r러포션 of어v브 households하우스호울즈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commerce,카머스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other어ð더 urban얼븐 industries인더스트r리즈 in인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area에r리아 shall섈 be비 at앳 least리스트 40 percent퍼센트 of어v브 all올 households.하우스호울즈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