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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지방자치법 시행령 › 제1장 총칙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조(사무소의 소재지)

Enforcement Decree of the Local Autonomy Act, Article 8 (Locations of Offices)

법 제9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소 소재지는 주사무소를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단위로 결정한다. <개정 2026.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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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특별시ㆍ통합특별시ㆍ광역시 및 도: 시ㆍ군 및 자치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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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특별자치도: 시 및 군. 다만,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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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특별자치시, 시ㆍ군 및 자치구: 읍ㆍ면ㆍ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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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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