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시행령 제67조(사무인계서류의 생략)
Enforcement Decree of the Local Autonomy Act, Article 67 (Omission of Handover Documents)
제65조 각 호의 사항 중 사무인계 당시 갖추어 두고 있는 목록 또는 대장으로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목록 또는 대장으로 사무인계서의 해당 부분을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뜻을 사무인계서에 적어야 한다.
Where the current state of the matters in the subparagraphs of Article 65 can be confirmed from a list or ledger kept at the time of the handover of affairs, that list or ledger may take the place of the relevant part of the handover document. In this case, that fact shall be stated in the handover docu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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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