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시행령 제66조(사무인계 시의 참관)

Enforcement Decree of the Local Autonomy Act, Article 66 (Witnessing the Handover of Affairs)

① 사무인계를 할 때에는 반드시 참관인을 두어야 하며, 참관인은 인계가 끝난 즉시 사무인계서의 흠결 여부를 확인하고 도장을 찍어야 한다.

(1) A어 witness윗니스 shall섈 always올웨이즈 be비 present프^r레전트 at앳 a어 handover핸도^v버 of어^v브 affairs,어^f페어즈 and앤드 immediately이미디어틀리 upon어판 completion컴플리션 of어^v브 the^ð더 handover,핸도^v버 the^ð더 witness윗니스 shall섈 confirm컨^f펌 whether웨^ð더 the^ð더 handover핸도^v버 document다큐멘트 has해즈 any에니 defects디^f펙츠 and앤드 affix애^f픽스 a어 seal.실

② 사무인계 시의 참관은 부지사ㆍ부시장ㆍ부군수ㆍ부구청장이 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하는 사람이 참관한다.

(2) The^ð더 witness윗니스 at앳 a어 handover핸도^v버 of어^v브 affairs어^f페어즈 shall섈 be비 the^ð더 Deputy데퓨티 Governor,거^v버너 Deputy데퓨티 Mayor,메이어 Deputy데퓨티 Head헤드 of어^v브 a어 Gun,건 or오 Deputy데퓨티 Head헤드 of어^v브 a어 Gu.구 However,하우에^v버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a어 person퍼슨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rule^r룰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shall섈 witness:윗니스

1. 결원 등의 사유로 부지사ㆍ부시장ㆍ부군수ㆍ부구청장이 참관할 수 없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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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6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라 직무나 권한을 대행하는 사람이 인계를 받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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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64조제2항에 따라 직무나 권한을 대행하는 사람이 새로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사무인계를 하는 경우

3.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acting액팅 in인 the^ð더 duties두티즈 or오 authority어^θ쏘^r러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4 (2) hands핸즈 over오우^v버 affairs어^f페어즈 to투 the^ð더 new누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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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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