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시행령 제64조(사무인계)
Enforcement Decree of the Local Autonomy Act, Article 64 (Handover of Affairs)
① 법 제119조에 따라 퇴직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에 그 소관 사무의 전부를 새로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그 직무나 권한을 대행하는 사람에게 인계해야 한다.
(1) The head of a local government who retires under Article 119 of the Act shall hand over all affairs under his or her jurisdiction to the new head of the local government or the person acting in his or her duties or authority on the following dates, as the case may be:
1. 임기만료로 퇴직하는 경우: 새로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임기가 시작되는 날
1. Where retiring upon expiration of the term of office: the date the term of office of the new head of the local government begins;
2. 임기 중에 퇴직하는 경우: 그 퇴직하는 날
2. Where retiring during the term of office: the date of retirement.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라 직무나 권한을 대행하는 사람이 사무를 인계받은 경우 그 직무나 권한을 대행하는 사람은 새로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사무를 인수할 수 있게 될 때에 지체 없이 새로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소관 사무를 인계해야 한다.
(2) Where a person acting in the duties or authority has received the handover of affairs under the part preceding the subparagraphs of paragraph (1), that person shall without delay hand over the affairs under his or her jurisdiction to the new head of the local government when the new head becomes able to take over the affai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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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