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시행령 제61조(의원의 자격심사)
Enforcement Decree of the Local Autonomy Act, Article 61 (Qualification Review of Members)
① 법 제91조제1항에 따라 지방의회의원의 자격심사 청구를 받은 의장은 그 청구서의 복사본을 심사 대상인 지방의회의원(이하 이 조에서 "심사대상의원"이라 한다)에게 송달하고 기간을 정하여 답변서를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1) The chairperson who has received a request for qualification review of a local council member under Article 91 (1) of the Act shall serve a copy of the written request on the local council member under review (hereinafter referred to as "member under review" in this Article) and have him or her submit a written reply by a set deadline.
② 지방의회의 의장은 심사대상의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청구서만으로 해당 지방의회의원의 자격을 심사할 수 있다.
(2) Where the member under review fails to submit a written reply within the period under paragraph (1) without justifiable grounds, the chairperson of the local council may review the qualification of the local council member on the basis of the written request alone.
③ 지방의회는 필요한 경우 자격심사를 청구한 지방의회의원과 심사대상의원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질문할 수 있다.
(3) Where necessary, the local council may have the local council member who requested the qualification review and the member under review attend the meeting and may question them.
④ 심사대상의원은 다른 지방의회의원으로 하여금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4) The member under review may have another local council member attend and spea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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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