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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지방자치법 시행령 › 제3장 지방의회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61조(의원의 자격심사)

Enforcement Decree of the Local Autonomy Act, Article 61 (Qualification Review of Members)

① 법 제91조제1항에 따라 지방의회의원의 자격심사 청구를 받은 의장은 그 청구서의 복사본을 심사 대상인 지방의회의원(이하 이 조에서 "심사대상의원"이라 한다)에게 송달하고 기간을 정하여 답변서를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1)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who후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a어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qualification콸러f퍼케이션 reviewr리v뷰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council카운슬 member멤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1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serve서v브 a어 copy카피 of어v브 theð더 writtenr리튼 requestr리퀘스트 on안 theð더 local로우클 council카운슬 member멤버 under언더 reviewr리v뷰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member멤버 under언더 review"r리v뷰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and앤드 have해v브 him힘 or오 her허 submit서브밋 a어 writtenr리튼 replyr리플라이 by바이 a어 set셋 deadline.데들라인

② 지방의회의 의장은 심사대상의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청구서만으로 해당 지방의회의원의 자격을 심사할 수 있다.

(2) Where웨어 theð더 member멤버 under언더 reviewr리v뷰 failsf페일즈 to투 submit서브밋 a어 writtenr리튼 replyr리플라이 within위ð딘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without위ð다웃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grounds,그r라운즈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council카운슬 may메이 reviewr리v뷰 theð더 qualification콸러f퍼케이션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council카운슬 member멤버 on안 theð더 basis베이시스 of어v브 theð더 writtenr리튼 requestr리퀘스트 alone.얼론

③ 지방의회는 필요한 경우 자격심사를 청구한 지방의회의원과 심사대상의원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질문할 수 있다.

(3)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theð더 local로우클 council카운슬 may메이 have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council카운슬 member멤버 who후 requestedr리퀘스티드 theð더 qualification콸러f퍼케이션 reviewr리v뷰 and앤드 theð더 member멤버 under언더 reviewr리v뷰 attend어텐드 theð더 meeting미팅 and앤드 may메이 question퀘스천 them.ð뎀

④ 심사대상의원은 다른 지방의회의원으로 하여금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4) Theð더 member멤버 under언더 reviewr리v뷰 may메이 have해v브 another어너ð더 local로우클 council카운슬 member멤버 attend어텐드 and앤드 speak.스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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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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