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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지방자치법 시행령 › 제3장 지방의회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4조(대리 출석ㆍ답변의 통보)

Enforcement Decree of the Local Autonomy Act, Article 54 (Notification of Attendance and Response by Proxy)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51조제2항 단서에 따라 관계 공무원을 출석ㆍ답변하게 하려면 그 이유를 밝힌 서면으로 본회의나 그 위원회의 회의 시작 전까지 지방의회의 의장이나 그 위원회의 위원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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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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