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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지방자치법 시행령 › 제3장 지방의회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1조(공개 원칙)

Enforcement Decree of the Local Autonomy Act, Article 51 (Principle of Openness)

감사 또는 조사는 공개한다. 다만, 본회의나 감사ㆍ조사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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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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