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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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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 시행령 › 제3장 지방의회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0조(주의 의무)

Enforcement Decree of the Local Autonomy Act, Article 50 (Duty of Care)

① 지방의회의원은 감사하거나 조사할 때에는 그 대상기관의 기능과 활동이 현저히 저해되거나 기밀이 누설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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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지방의회의원과 사무보조자는 감사 또는 조사를 통하여 알게 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해서는 안 된다.

(2) A어 local로우클 council카운슬 member멤버 and앤드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ssistant어시스턴트 shall섈 not,낫 without위ð다웃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grounds,그r라운즈 divulge디v벌지 secrets시크r럿츠 learned런드 throughθ쓰r루 an앤 audit오딧 or오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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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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