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0조(주의 의무)
Enforcement Decree of the Local Autonomy Act, Article 50 (Duty of Care)
① 지방의회의원은 감사하거나 조사할 때에는 그 대상기관의 기능과 활동이 현저히 저해되거나 기밀이 누설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1) When conducting an audit or investigation, a local council member shall take care so that the functions and activities of the agency subject to it are not markedly impeded and confidential matters are not leaked.
② 지방의회의원과 사무보조자는 감사 또는 조사를 통하여 알게 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해서는 안 된다.
(2) A local council member and administrative assistant shall not, without justifiable grounds, divulge secrets learned through an audit or investig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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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