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バイナンス · 世界最大級の暗号資産取引所バイナンス 登録 → AD OKX OKX · 世界の大手暗号資産取引所OKX 登録 → AD
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지방자치법 시행령 › 제1장 총칙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조(경계변경자율협의체의 구성)

Enforcement Decree of the Local Autonomy Act, Article 5 (Composition of Voluntary Councils on Boundary Changes)

①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6조제4항에 따른 경계변경자율협의체(이하 이 조, 제6조 및 제7조에서 "경계변경협의체"라 한다)의 구성ㆍ운영 요청을 받으면 지체 없이 경계변경자율협의체를 구성하고, 그 사실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1) Upon어판 receivingr러시v빙 a어 requestr리퀘스트 to투 formf폼 and앤드 operate아퍼r레잇 a어 voluntaryv발런테r리 council카운슬 on안 boundary바운더r리 changes체인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boundary바운더r리 change체인지 council"카운슬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and앤드 Articles아터클즈 6 and앤드 7),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relevantr렐러v번트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shall섈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formf폼 theð더 voluntaryv발런테r리 council카운슬 on안 boundary바운더r리 changes체인지즈 and앤드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of어v브 thatð댓 factf팩트 in인 writing.r라이팅

② 경계변경협의체는 관계 지방자치단체가 협의하여 구성하며, 위원장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A어 boundary바운더r리 change체인지 council카운슬 shall섈 be비 formedf폼드 by바이 consultation칸설테이션 among어멍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and앤드 shall섈 be비 composed컴포우즈드 of어v브 no노우 more모 thanð댄 30 members,멤버즈 including인클루딩 one원 chairperson.체어퍼슨

③ 경계변경협의체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제5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가 전체 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26.6.23>

(3) Members멤버즈 of어v브 a어 boundary바운더r리 change체인지 council카운슬 shall섈 be비 appointed어포인티드 or오 commissioned커미션드 by바이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fromf프r럼 among어멍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members멤버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5 and앤드 6 shall섈 be비 at앳 least리스트 one원 half해f프 of어v브 theð더 total토우틀 number넘버 of어v브 members:멤버즈

1. 관계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 및 자치구 소속 공무원

1.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belonging빌롱잉 to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Si,시 Gun,건 and앤드 autonomous오타너머스 Gu;구

2. 관계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 및 자치구 의회의원

2. Council카운슬 members멤버즈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Si,시 Gun,건 and앤드 autonomous오타너머스 Gu;구

3. 관계 시ㆍ군 및 자치구를 관할하는 특별시, 통합특별시, 광역시, 도, 특별자치도 소속 공무원

3.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belonging빌롱잉 to투 theð더 Special스페실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Special스페실 City,시티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Do,두 or오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Si,시 Gun,건 and앤드 autonomous오타너머스 Gu;구

4. 관계 시ㆍ군 및 자치구를 관할하는 특별시, 통합특별시, 광역시, 도, 특별자치도 의회의원

4. Council카운슬 members멤버즈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Special스페실 City,시티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Do,두 or오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Si,시 Gun,건 and앤드 autonomous오타너머스 Gu;구

5. 법 제6조제1항 전단에 따른 경계변경이 필요한 지역의 주민

5. Residentsr레지던츠 of어v브 theð디 area에r리아 requiringr리콰이어r링 a어 boundary바운더r리 change체인지 under언더 theð더 firstf퍼스트 sentence센튼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6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6. 경계변경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6.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abundant어번던트 expertise엑스퍼티즈 and앤드 experience익스피r리언스 in인 boundary바운더r리 changes.체인지즈

④ 경계변경협의체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4)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of어v브 a어 boundary바운더r리 change체인지 council카운슬 shall섈 be비 elected일렉티드 fromf프r럼 among어멍 theð더 members멤버즈 by바이 mutual뮤추얼 vote.v보우트

⑤ 경계변경협의체 위원의 임기는 경계변경협의체의 운영기간으로 한다.

(5) Theð더 term텀 of어v브 office오f피스 of어v브 members멤버즈 of어v브 a어 boundary바운더r리 change체인지 council카운슬 shall섈 be비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council.카운슬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