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24조(특례심의위원회 실무위원회의 구성)

① 특례심의위원회는 심의에 앞서 심의ㆍ의결할 사항을 미리 검토하기 위하여 특례심의위원회에 실무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The^ð더 Special스페실 Provisions프^r러^v비전즈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Committee커미티 shall섈 have해^v브 a어 working워킹 committee커미티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Working워킹 Committee"커미티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to투 review^r리^v뷰 in인 advance,어드^v밴스 prior프^r라이어 to투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matters매터즈 to투 be비 deliberated딜리버^r레이티드 and앤드 resolved.^r리잘^v브드

② 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행정안전부차관으로 한다.

(2) The^ð더 Working워킹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composed컴포우즈드 of어^v브 no노우 more모 than^ð댄 seven세^v븐 members,멤버즈 including인클루딩 one원 chairperson,체어퍼슨 and앤드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shall섈 be비 the^ð더 Vice^v바이스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③ 실무위원회의 위원은 재정경제부, 교육부, 행정안전부, 기획예산처, 국무조정실 및 법제처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개정 2025.12.30>

(3) The^ð더 members멤버즈 of어^v브 the^ð더 Working워킹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belonging빌롱잉 to투 the^ð더 Senior시니어 Executive이그제큐티^v브 Service서^v비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Finance^f퍼낸스 and앤드 Economy,이카너미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Planning플래닝 and앤드 Budget,버짓 the^ð디 Office오^f피스 for^f포 Government거^v버먼트 Policy팔러시 Coordination,코오더네이션 and앤드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Government거^v버먼트 Legislation레저슬레이션 who후 are아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agency.에이전시

④ 실무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행정안전부 소속 3급 또는 4급 공무원 중에서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한다.

(4) One원 secretary세크^r러테^r리 shall섈 be비 assigned어사인드 to투 the^ð더 Working워킹 Committee커미티 to투 support서포트 its잇츠 work,워크 and앤드 the^ð더 secretary세크^r러테^r리 shall섈 be비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of어^v브 the^ð더 Working워킹 Committee커미티 from^f프^r럼 among어멍 Grade그^r레이드 III^r로우먼^θ쓰^r리 or오 Grade그^r레이드 IV^r로우먼^f포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belonging빌롱잉 to투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⑤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과 관계 전문가 등에게 실무위원회에 참석을 요청하거나 자료 및 의견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5)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performing퍼^f포밍 its잇츠 work,워크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of어^v브 the^ð더 Working워킹 Committee커미티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relevant^r렐러^v번트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and앤드 experts엑스펏츠 to투 attend어텐드 the^ð더 Working워킹 Committee커미티 or오 demand디맨드 that^ð댓 they^ð데이 submit서브밋 materials머티^r리얼즈 and앤드 opinions.어피니언즈

⑥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특례심의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할 사항을 미리 검토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에는 특례를 신청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자료의 보완 및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6) In인 the^ð더 process프^r라세스 of어^v브 reviewing^r리^v뷰잉 in인 advance어드^v밴스 the^ð더 matters매터즈 to투 be비 deliberated딜리버^r레이티드 and앤드 resolved^r리잘^v브드 by바이 the^ð더 Special스페실 Provisions프^r러^v비전즈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Committee,커미티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of어^v브 the^ð더 Working워킹 Committee커미티 may,메이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demand디맨드 that^ð댓 the^ð더 Si/Gun/Gu시 head헤드 who후 applied어플라이드 for^f포 special스페실 provisions프^r러^v비전즈 supplement서플러먼트 and앤드 submit서브밋 materials.머티^r리얼즈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실무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특례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7) Beyond비안드 the^ð더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6),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Working워킹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co-chairpersons코우-체어퍼슨즈 following^f팔로잉 a어 resolution^r레절루션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Provisions프^r러^v비전즈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Committee.커미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