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バイナンス · 世界最大級の暗号資産取引所バイナンス 登録 → AD OKX OKX · 世界の大手暗号資産取引所OKX 登録 → AD
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지방자치법 시행령 › 제8장 대도시 등의 행정특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23조(특례심의위원회의 회의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Local Autonomy Act, Article 123 (Meetings of the Special Provisions Deliberation Committee, etc.)

① 위원장은 특례심의위원회의 회의를 각자 소집하며, 공동으로 의장이 된다.

(1) Each이치 co-chairperson코우-체어퍼슨 shall섈 convene컨v빈 meetings미팅즈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Provisions프r러v비전즈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Committee,커미티 and앤드 theð더 co-chairpersons코우-체어퍼슨즈 shall섈 jointly조인틀리 serve서v브 as애즈 theð더 presiding프r리자이딩 officers.오f퍼서즈

② 특례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Meetings미팅즈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Provisions프r러v비전즈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opened오우픈드 with위ð드 theð디 attendance어텐든스 of어v브 a어 majority머조r러티 of어v브 theð디 incumbent인컴번트 members멤버즈 and앤드 decisions디시전즈 shall섈 be비 made메이드 with위ð드 theð더 concurrence컨커r런스 of어v브 a어 majority머조r러티 of어v브 theð더 members멤버즈 present.프r레전트

③ 제122조와 이 조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특례심의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특례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3) Beyond비안드 theð더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Article아터클 122 and앤드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Provisions프r러v비전즈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co-chairpersons코우-체어퍼슨즈 followingf팔로잉 a어 resolutionr레절루션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Provisions프r러v비전즈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Committee.커미티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