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币安 ·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 AD OKX OKX ·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 AD
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지방자치법 시행령 › 제8장 대도시 등의 행정특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21조(특례협의회의 구성ㆍ운영)

Enforcement Decree of the Local Autonomy Act, Article 121 (Composition and Operation of Special Provisions Councils)

① 시ㆍ군ㆍ구의 특례 지정 신청 여부를 관계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협의하기 위하여 특별시장등 소속으로 시ㆍ군ㆍ구특례협의회(이하 이 조에서 "특례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4.12.31>

(1) A어 Si/Gun/Gu시 Special스페실 Provisions프r러v비전즈 Council카운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Special스페실 Provisions프r러v비전즈 Council"카운슬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shall섈 be비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theð더 Special스페실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Mayor,메이어 etc.엣세터r러 so소우 thatð댓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can캔 autonomously오타노머슬리 consult컨설트 on안 whether웨ð더 to투 apply어플라이 forf포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special스페실 provisions프r러v비전즈 forf포 a어 Si,시 Gun,건 or오 Gu.구

② 특례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4.12.31>

(2) A어 Special스페실 Provisions프r러v비전즈 Council카운슬 shall섈 be비 composed컴포우즈드 of어v브 no노우 more모 thanð댄 20 members,멤버즈 including인클루딩 one원 chairperson.체어퍼슨

③ 특례협의회의 위원은 특별시장등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동수(同數)로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26.6.23>

(3) Theð더 members멤버즈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Provisions프r러v비전즈 Council카운슬 shall섈 be비 appointed어포인티드 or오 commissioned커미션드 by바이 theð더 Special스페실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Mayor,메이어 etc.엣세터r러 in인 equal이퀄 numbers넘버즈 fromf프r럼 among어멍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1. 특별시ㆍ통합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 소속 공무원

1.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belonging빌롱잉 to투 theð더 Special스페실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Special스페실 City,시티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Do,두 or오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2. 시ㆍ군ㆍ구 소속 공무원

2.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belonging빌롱잉 to투 theð더 Si,시 Gun,건 or오 Gu;구

3. 지방자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특별시장등이 추천하는 사람

3.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abundant어번던트 knowledge날러지 and앤드 experience익스피r리언스 in인 local로우클 autonomy오타너미 who후 are아 recommendedr레커멘디드 by바이 theð더 Special스페실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Mayor,메이어 etc.;엣세터r러

4. 지방자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ㆍ군ㆍ구청장이 추천하는 사람

4.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abundant어번던트 knowledge날러지 and앤드 experience익스피r리언스 in인 local로우클 autonomy오타너미 who후 are아 recommendedr레커멘디드 by바이 theð더 Si/Gun/Gu시 head.헤드

④ 특례협의회의 위원장은 제3항제4호의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4)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Provisions프r러v비전즈 Council카운슬 shall섈 be비 elected일렉티드 by바이 mutual뮤추얼 votev보우트 fromf프r럼 among어멍 theð더 members멤버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4.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특례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특별시장등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협의하여 정한다.

(5) Beyond비안드 theð더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4),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composition캄퍼지션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Provisions프r러v비전즈 Council카운슬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consultation칸설테이션 between비트윈 theð더 Special스페실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Mayor,메이어 etc.엣세터r러 and앤드 theð더 Si/Gun/Gu시 head.헤드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