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20조(특례를 둘 수 있는 시ㆍ군ㆍ구의 지정절차)

① 법 제198조제2항제2호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의 지정을 받으려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설치 요청서에 시ㆍ군ㆍ구의 특성을 고려한 행정, 재정 운영과 국가의 지도ㆍ감독에 대한 특례를 첨부하여 해당 시ㆍ군ㆍ구를 관할하는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이 조 및 제121조에서 "특별시장등"이라 한다)에게 제121조제1항에 따른 시ㆍ군ㆍ구특례협의회(이하 이 조에서 "특례협의회"라 한다)의 설치를 요청해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그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4.12.31, 2026.6.23>

(1) A어 Si/Gun/Gu시 head헤드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be비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8 (2)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Special스페실 City,시티 or오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Do두 Governor,거^v버너 or오 Governor거^v버너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Si,시 Gun,건 or오 Gu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Special스페실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Mayor,메이어 etc."엣세터^r러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and앤드 Article아터클 121) to투 establish이스태블리시 the^ð더 Si/Gun/Gu시 Special스페실 Provisions프^r러^v비전즈 Council카운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1 (1)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Special스페실 Provisions프^r러^v비전즈 Council"카운슬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by바이 submitting서브미팅 an앤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request^r리퀘스트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attached어태치트 with위^ð드 special스페실 provisions프^r러^v비전즈 on안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fiscal^f피스클 operation,아퍼^r레이션 and앤드 State스테잇 guidance가이든스 and앤드 supervision수퍼^v비전 that^ð댓 take테이크 into인투 account어카운트 the^ð더 characteristics케^r럭터^r리스틱스 of어^v브 the^ð더 Si,시 Gun,건 or오 Gu.구 In인 this^ð디스 case,케이스 the^ð더 Si/Gun/Gu시 head헤드 shall섈 obtain어브테인 a어 resolution^r레절루션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council.카운슬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특별시장등은 지체 없이 특례협의회를 구성하고, 요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협의를 해야 한다. 이 경우 특별시장등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협의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30일의 범위에서 한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4.12.31>

(2) The^ð더 Special스페실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Mayor,메이어 etc.엣세터^r러 who후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form^f폼 the^ð더 Special스페실 Provisions프^r러^v비전즈 Council카운슬 and앤드 hold호울드 consultations칸설테이션즈 within위^ð딘 90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In인 this^ð디스 case,케이스 where웨어 the^ð더 Special스페실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Mayor,메이어 etc.엣세터^r러 and앤드 the^ð더 Si/Gun/Gu시 head헤드 so소우 agree,어그^r리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may메이 be비 extended익스텐디드 only온리 once,원스 by바이 up업 to투 30 days.데이즈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지정 신청서에 제2항에 따른 특례협의회의 협의 결과를 첨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특례를 둘 수 있는 시ㆍ군ㆍ구로의 지정을 신청해야 한다.

(3) The^ð더 Si/Gun/Gu시 head헤드 shall섈 apply어플라이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for^f포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as애즈 a어 Si,시 Gun,건 or오 Gu구 to투 which위치 special스페실 provisions프^r러^v비전즈 may메이 be비 applied,어플라이드 by바이 submitting서브미팅 a어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attached어태치트 with위^ð드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consultation칸설테이션 by바이 the^ð더 Special스페실 Provisions프^r러^v비전즈 Council카운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특례협의회의 구성을 요청한 날부터 120일이 지났음에도 협의가 완료되지 않았거나, 특별시장등이 특례협의회를 구성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3항에 따른 협의 결과를 첨부하지 않고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지정 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24.12.31>

(4) Where웨어 120 days데이즈 have해^v브 passed패스트 since신스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to투 form^f폼 the^ð더 Special스페실 Provisions프^r러^v비전즈 Council카운슬 and앤드 consultation칸설테이션 has해즈 not낫 been빈 completed,컴플리티드 or오 where웨어 the^ð더 Special스페실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Mayor,메이어 etc.엣세터^r러 has해즈 not낫 formed^f폼드 the^ð더 Special스페실 Provisions프^r러^v비전즈 Council,카운슬 the^ð더 Si/Gun/Gu시 head헤드 may메이 apply어플라이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for^f포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without위^ð다웃 attaching어태칭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consultation칸설테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지체 없이 그 신청 내용을 해당 시ㆍ군ㆍ구를 관할하는 특별시장등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5) Upon어판 receiving^r러시^v빙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or오 (4),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shall섈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Special스페실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Mayor,메이어 etc.엣세터^r러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Si,시 Gun,건 or오 Gu구 and앤드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of어^v브 the^ð더 contents칸텐츠 of어^v브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⑥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22조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특례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그 시ㆍ군ㆍ구를 특례를 둘 수 있는 시ㆍ군ㆍ구로 지정한다. <개정 2024.12.31>

(6)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who후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or오 (4) shall섈 designate데저그네잇 the^ð더 Si,시 Gun,건 or오 Gu구 as애즈 a어 Si,시 Gun,건 or오 Gu구 to투 which위치 special스페실 provisions프^r러^v비전즈 may메이 be비 applied,어플라이드 after애^f프터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and앤드 resolution^r레절루션 by바이 the^ð더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Special스페실 Provisions프^r러^v비전즈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2 (1).

⑦ 행정안전부장관은 제6항에 따른 지정 사실과 제122조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특례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고, 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 해당 시ㆍ군ㆍ구를 관할하는 특별시장등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7)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shall섈 publish퍼블리시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6) and앤드 the^ð더 contents칸텐츠 of어^v브 the^ð더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and앤드 resolution^r레절루션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Special스페실 Provisions프^r러^v비전즈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2 (1) in인 the^ð디 Official어^f피실 Gazette,거젯 and앤드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Si/Gun/Gu시 head,헤드 the^ð더 Special스페실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Mayor,메이어 etc.엣세터^r러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Si,시 Gun,건 or오 Gu,구 and앤드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⑧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22조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특례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 결과 법령 또는 조례의 개정 등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권고해야 한다.

(8) Where,웨어 as애즈 a어 result^r리절트 of어^v브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and앤드 resolution^r레절루션 by바이 the^ð더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Special스페실 Provisions프^r러^v비전즈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2 (1), measures메저즈 such서치 as애즈 amendment어멘드먼트 of어^v브 statutes스태춧츠 or오 ordinances오더넌시즈 are아 required,^r리콰이어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shall섈 recommend^r레커멘드 that^ð댓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or오 heads헤즈 of어^v브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take테이크 the^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easures.메저즈

⑨ 제8항에 따른 권고를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권고사항을 이행하도록 노력해야 하며, 이행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9)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or오 heads헤즈 of어^v브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who후 have해^v브 received^r러시^v브드 a어 recommendation^r레커먼데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8) shall섈 endeavor인데^v버 to투 implement임플러먼트 the^ð더 recommended^r레커멘디드 matters매터즈 and,앤드 where웨어 it잇 is이즈 difficult디^f퍼컬트 to투 implement임플러먼트 them,^ð뎀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of어^v브 the^ð더 reasons.^r리즌즈

⑩ 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122조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특례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제6항에 따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10)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may메이 rescind^r리신드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6), after애^f프터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and앤드 resolution^r레절루션 by바이 the^ð더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Special스페실 Provisions프^r러^v비전즈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2 (1):

⑪ 행정안전부장관은 제6항에 따라 시ㆍ군ㆍ구를 지정한 경우에는 그 지정사실을 관보에 고시한 날부터 5년마다 제122조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특례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제10항제2호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11)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has해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어 Si,시 Gun,건 or오 Gu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6),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shall,섈 every에^v버^r리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is이즈 published퍼블리시트 in인 the^ð디 Official어^f피실 Gazette,거젯 confirm컨^f펌 whether웨^ð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0) applies,어플라이즈 after애^f프터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and앤드 resolution^r레절루션 by바이 the^ð더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Special스페실 Provisions프^r러^v비전즈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2 (1).

⑫ 제6항에 따른 지정의 해제 절차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12)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9)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rescinding^r리신딩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6).

⑬ 제1항부터 제12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특례를 둘 수 있는 시ㆍ군ㆍ구의 지정절차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13) Beyond비안드 the^ð더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12), details디테일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designating데지그네이팅 Sis,시스 Guns,건즈 and앤드 Gus거스 to투 which위치 special스페실 provisions프^r러^v비전즈 may메이 be비 applied어플라이드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