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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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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 제2장 지방자치단체의 출자ㆍ출연과 지정ㆍ고시 등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출자ㆍ출연 기관 운영심의위원회)

Act on the Management of Institutions Funded or Endowed by Local Governments, Article 6 (Funded or Endowed Institution Management Deliberation Committee)

①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출자ㆍ출연 기관 운영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A어 Fundedf펀디드 or오 Endowed엔다우드 Institution인스티투션 Management매너지먼트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Committee커미티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in인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to투 deliberate딜리버r럿 and앤드 decide디사이드 on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etc.엣세터r러 of어v브 fundedf펀디드 or오 endowed엔다우드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1. 제7조제1항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의 설립ㆍ운영의 타당성 등

1. Feasibilityf피저빌러티 of어v브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fundedf펀디드 or오 endowed엔다우드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 (1), etc.엣세터r러

2. 제9조제4항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의 임원에 대한 해임 또는 해임 요구

2. Dismissal디스미슬 of,어v브 or오 requestsr리퀘스츠 forf포 dismissal디스미슬 of,어v브 officers오f퍼서즈 of어v브 fundedf펀디드 or오 endowed엔다우드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 (4)

3.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경영실적 평가 제외 대상기관의 선정

3. Selection설렉션 of어v브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excluded익스클루디드 fromf프r럼 management매너지먼트 performance퍼f포먼스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9 (1) 3

4. 제3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경영진단 대상기관의 선정

4. Selection설렉션 of어v브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subject서브젝트 to투 management매너지먼트 diagnosis다이어그노우시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0 (1) and앤드 (2)

5. 제30조제3항 각 호에 따른 경영진단 결과 필요한 조치

5. Measures메저즈 necessary네서세r리 as애즈 a어 resultr리절트 of어v브 management매너지먼트 diagnosis다이어그노우시스 under언더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30 (3)

6. 제30조제4항에 따른 조치 제외기관의 선정

6. Selection설렉션 of어v브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excluded익스클루디드 fromf프r럼 measures메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0 (4)

7. 그 밖에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7.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fundedf펀디드 or오 endowed엔다우드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출자ㆍ출연 기관 운영과 경영관리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공무원인 위원이 전체 위원 수의 4분의 1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2) Theð더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composed컴포우즈드 of어v브 not낫 more모 thanð댄 15 members,멤버즈 including인클루딩 one원 chairperson,체어퍼슨 appointed어포인티드 or오 commissioned커미션드 by바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fromf프r럼 among어멍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abundant어번던트 knowledge날러지 and앤드 experience익스피r리언스 in인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business비즈니스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of어v브 fundedf펀디드 or오 endowed엔다우드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members멤버즈 who후 are아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shall섈 not낫 exceed익시드 one-fourth원-f포θ스 of어v브 theð더 total토우틀 number넘버 of어v브 members.멤버즈

③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의 부시장ㆍ부지사(행정업무를 총괄하는 부시장ㆍ부지사를 말한다),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의 부시장ㆍ부군수ㆍ부구청장이 된다.

(3)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of어v브 theð더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theð더 vicev바이스 mayor메이어 or오 vicev바이스 governor거v버너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Do,두 or오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meaning미닝 theð더 vicev바이스 mayor메이어 or오 vicev바이스 governor거v버너 in인 charge차지 of어v브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ffairs),어f페어즈 or오 theð더 vicev바이스 mayor,메이어 vicev바이스 head헤드 of어v브 a어 Gun,건 or오 vicev바이스 head헤드 of어v브 a어 Gu구 of어v브 a어 Si/Gun/Gu시 (meaning미닝 an앤 autonomous오타너머스 Gu).구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 이내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4) Theð더 term텀 of어v브 office오f피스 of어v브 members멤버즈 who후 are아 not낫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shall섈 be비 within위ð딘 two투 years,이어즈 and앤드 theyð데이 may메이 be비 reappointedr리어포인티드 only온리 once.원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Beyond비안드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4),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composition캄퍼지션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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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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