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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 제3장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 › 제3절 예산과 회계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예산의 편성 등)

Act on the Management of Institutions Funded or Endowed by Local Governments, Article 18 (Formulation of Budgets, etc.)

① 출자ㆍ출연 기관은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 등을 작성하고, 그에 따른 예산을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편성하여야 한다.

(1) A어 fundedf펀디드 or오 endowed엔다우드 institution인스티투션 shall섈 prepare프r리페어 a어 business비즈니스 plan,플랜 etc.엣세터r러 forf포 each이치 fiscalf피스클 year이어 and앤드 formulatef포뮬레잇 theð더 corresponding코r러스판딩 budget버짓 before비f포 theð더 start스타트 of어v브 theð더 fiscalf피스클 year.이어

② 출자ㆍ출연 기관은 예산이 성립되거나 변경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When웬 a어 budget버짓 is이즈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or오 changed,체인지드 a어 fundedf펀디드 or오 endowed엔다우드 institution인스티투션 shall섈 reportr리포트 it잇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라 보고된 예산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회계 관계 규정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시정을 명하여야 한다.

(3) Where웨어 theð더 budget버짓 reportedr리포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violatesv바이얼레잇츠 statutes스태춧츠 or오 is이즈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as애즈 requiringr리콰이어r링 correction커r렉션 in인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of어v브 accounting-related어카운팅-r릴레이티드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shall섈 order오더 its잇츠 correction.커r렉션

④ 제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시정을 명한 경우 출자ㆍ출연 기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4) Where웨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has해즈 ordered오더드 correction커r렉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theð더 fundedf펀디드 or오 endowed엔다우드 institution인스티투션 shall섈 comply컴플라이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are아 special스페실 circumstances.서컴스탠시즈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예산의 편성 등과 그 보고와 관련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Beyond비안드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4),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budget버짓 formulation,f포뮬레이션 etc.엣세터r러 and앤드 its잇츠 reportingr리포팅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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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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