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예산의 편성 등)
Act on the Management of Institutions Funded or Endowed by Local Governments, Article 18 (Formulation of Budgets, etc.)
① 출자ㆍ출연 기관은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 등을 작성하고, 그에 따른 예산을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편성하여야 한다.
(1) A funded or endowed institution shall prepare a business plan, etc. for each fiscal year and formulate the corresponding budget before the start of the fiscal year.
② 출자ㆍ출연 기관은 예산이 성립되거나 변경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When a budget is established or changed, a funded or endowed institution shall report it to the head of the local government without delay.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라 보고된 예산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회계 관계 규정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시정을 명하여야 한다.
(3) Where the budget reported under paragraph (2) violates statutes or is recognized as requiring correction in consideration of accounting-related regulations of the local government, the head of the local government shall order its correction.
④ 제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시정을 명한 경우 출자ㆍ출연 기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4) Where the head of a local government has ordered correction under paragraph (3), the funded or endowed institution shall comply unless there are special circumstances.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예산의 편성 등과 그 보고와 관련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Beyond matters prescribed in paragraphs (1) through (4), other necessary matters concerning budget formulation, etc. and its reporting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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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