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비위행위자에 대한 조치)

① 출자ㆍ출연 기관은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운영 등 윤리경영을 강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1) A어 funded^f펀디드 or오 endowed엔다우드 institution인스티투션 shall섈 endeavor인데^v버 to투 strengthen스트^r렝^θ쓴 ethical에^θ씨클 management,매너지먼트 such서치 as애즈 transparent트^r랜스페^r런트 and앤드 fair^f페어 personnel퍼서넬 operation.아퍼^r레이션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출자ㆍ출연 기관의 임원이 금품비위, 성범죄, 채용비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위행위(이하 "비위행위"라 한다)를 한 사실이 있거나 혐의가 있는 경우로서 제1항에 따른 윤리경영을 저해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해당 출자ㆍ출연 기관의 임원에 대하여 중대범죄수사청, 경찰 등 수사기관과 감사원 등 감사기관(이하 이 조에서 "수사기관등"이라 한다)에 수사 또는 감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임원의 직무를 정지시키거나 그 기관의 장에게 직무를 정지시킬 것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6.8.4>

(2) Where웨어 an앤 officer오^f퍼서 of어^v브 a어 funded^f펀디드 or오 endowed엔다우드 institution인스티투션 has해즈 committed커미티드 or오 is이즈 suspected서스펙티드 of어^v브 misconduct미스칸덕트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financial^f퍼낸실 misconduct,미스칸덕트 sexual섹슈얼 crimes,크^r라임즈 and앤드 recruitment^r러크^r룻먼트 misconduct미스칸덕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misconduct"),미스칸덕트 and앤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judges저지즈 that^ð댓 this^ð디스 has해즈 impaired임페어드 ethical에^θ씨클 management매너지먼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shall섈 request^r리퀘스트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agencies에이전시즈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Serious시^r리어스 Crimes크^r라임즈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Agency에이전시 and앤드 the^ð더 police,펄리스 and앤드 audit오딧 agencies에이전시즈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Board보드 of어^v브 Audit오딧 and앤드 Inspection인스펙션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agencies,에이전시즈 etc."엣세터^r러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to투 investigate인^v베스터게잇 or오 audit오딧 the^ð디 officer오^f퍼서 of어^v브 the^ð더 funded^f펀디드 or오 endowed엔다우드 institution.인스티투션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may메이 suspend서스펜드 the^ð디 officer오^f퍼서 from^f프^r럼 duties두티즈 or오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디 institution인스티투션 to투 suspend서스펜드 the^ð디 officer오^f퍼서 from^f프^r럼 duties.두티즈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2항에 따른 수사기관등의 수사 또는 감사 결과에 따라 필요한 경우 해당 출자ㆍ출연 기관 임원을 해임할 것을 요구할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출자ㆍ출연 기관 임원을 해임하거나 그 기관의 장에게 해임을 요구할 수 있다.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to투 dismiss디스미스 an앤 officer오^f퍼서 of어^v브 the^ð더 funded^f펀디드 or오 endowed엔다우드 institution인스티투션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in인 light라잇 of어^v브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or오 audit오딧 by바이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agencies,에이전시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and앤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may메이 dismiss디스미스 the^ð디 officer오^f퍼서 of어^v브 the^ð더 funded^f펀디드 or오 endowed엔다우드 institution인스티투션 or오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디 institution인스티투션 to투 dismiss디스미스 the^ð디 officer.오^f퍼서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출자ㆍ출연 기관의 임원이 비위행위 중 채용비위와 관련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로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 소속의 심의ㆍ의결기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구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그 인적사항 및 비위행위 사실 등을 공개할 수 있다.

(4) Where웨어 an앤 officer오^f퍼서 of어^v브 a어 funded^f펀디드 or오 endowed엔다우드 institution인스티투션 has해즈 had해드 a어 guilty길티 judgment저지먼트 finalized^f파이널라이즈드 in인 connection커넥션 with위^ð드 recruitment^r러크^r룻먼트 misconduct미스칸덕트 among어멍 misconduct미스칸덕트 and앤드 is이즈 subject서브젝트 to투 aggravated애그^r러^v베이티드 punishment퍼니시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디 Aggravated애그^r러^v베이티드 Punishment,퍼니시먼트 etc.엣세터^r러 of어^v브 Specific스퍼시^f픽 Crimes,크^r라임즈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may메이 disclose디스클로우즈 the^ð디 officer's오^f퍼서즈 personal퍼시늘 particulars퍼티큘러즈 and앤드 the^ð더 facts^f팩츠 of어^v브 the^ð더 misconduct,미스칸덕트 etc.엣세터^r러 after애^f프터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and앤드 decision디시전 by바이 a어 deliberative딜리버^r레이티^v브 and앤드 decision-making디시전-메이킹 body바디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출자ㆍ출연 기관의 임직원이 비위행위 중 채용비위와 관련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해당 채용비위로 인하여 채용시험에 합격하거나 승진 또는 임용된 사람에 대하여는 해당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에게 합격ㆍ승진ㆍ임용의 취소 또는 인사상의 불이익 조치(이하 이 조에서 "합격취소등"이라 한다)를 취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은 그 내용과 사유를 당사자에게 통지하여 소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5) Where웨어 an앤 officer오^f퍼서 or오 employee엠플로이이 of어^v브 a어 funded^f펀디드 or오 endowed엔다우드 institution인스티투션 has해즈 had해드 a어 guilty길티 judgment저지먼트 finalized^f파이널라이즈드 in인 connection커넥션 with위^ð드 recruitment^r러크^r룻먼트 misconduct미스칸덕트 among어멍 misconduct,미스칸덕트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funded^f펀디드 or오 endowed엔다우드 institution인스티투션 to투 take테이크 measures메저즈 such서치 as애즈 cancellation캔설레이션 of어^v브 passing,패싱 promotion,프^r러모우션 or오 appointment,어포인트먼트 or오 other어^ð더 disadvantageous디새드^v밴테이저스 personnel퍼서넬 measures메저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cancellation캔설레이션 of어^v브 passing,패싱 etc."엣세터^r러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against어겐스트 a어 person퍼슨 who후 passed패스트 a어 recruitment^r러크^r룻먼트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or오 was워즈 promoted프^r러모우티드 or오 appointed어포인티드 due두 to투 that^ð댓 recruitment^r러크^r룻먼트 misconduct.미스칸덕트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funded^f펀디드 or오 endowed엔다우드 institution인스티투션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person퍼슨 concerned컨선드 of어^v브 the^ð더 contents칸텐츠 and앤드 reasons^r리즌즈 and앤드 give기^v브 an앤 opportunity아퍼투너티 to투 explain.익스플레인

⑥ 제4항에 따른 명단 공개의 구체적인 내용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 및 제5항에 따른 합격취소등의 기준ㆍ내용ㆍ소명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6)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specific스퍼시^f픽 contents칸텐츠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of어^v브 disclosure디스클로우저 of어^v브 names네임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and앤드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contents,칸텐츠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explanation엑스플러네이션 of어^v브 cancellation캔설레이션 of어^v브 passing,패싱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