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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제4조(업무추진비 집행의 제한)

① 제3조에 따른 업무추진비 집행의 상대방이 「공직선거법」 제112조제1항에 따른 기부행위 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집행 방법은 별표 1 제8호나목 및 별표 2 제8호나목에 해당하는 업무추진비 집행을 제외하고는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의회 명의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5.4.1, 2023.3.3>

② 별표 1 제6호 및 별표 2 제6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 업무추진비를 집행하는 경우 주(週) 또는 월 단위를 기준으로 정기적으로 격려금품을 지급해서는 안 된다. <신설 2023.3.3>

[전문개정 2010.4.21]

시행 2023.3.3 · 행정안전부령 · 행정안전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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