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币安 ·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 AD OKX OKX ·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 AD
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6장 대형공사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9조(대안입찰의 대안 채택과 낙찰자 결정)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Contracts to Which a Local Government Is a Party, Article 99 (Adoption of Alternatives in Alternative Bidding and Determination of Successful Bidders)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98조제2항에 따라 제출된 대안입찰서의 대안입찰가격(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조정을 거친 후의 대안입찰가격을 포함한다)이 다음 각 호의 모든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이를 낙찰 적격 입찰로 선정한다.

(1) Where웨어 theð디 alternative올터너티v브 bid비드 price프r라이스 in인 theð디 alternative올터너티v브 bid비드 formf폼 submitted서브미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8 (2) (including인클루딩 theð디 alternative올터너티v브 bid비드 price프r라이스 after애f프터 adjustment어저스트먼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or오 (4)) satisfies새티스f파이즈 all올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or오 a어 contract칸트r랙트 officer오f퍼서 shall섈 select설렉트 theð더 bid비드 as애즈 a어 bid비드 eligible엘러저블 forf포 award:어워드

1. 대안입찰가격이 입찰자 자신의 원안입찰가격보다 낮을 것

1. Theð디 alternative올터너티v브 bid비드 price프r라이스 shall섈 be비 lower로워 thanð댄 theð더 bidder's비더즈 own온 original-plan어r리저늘-플랜 bid비드 price;프r라이스

2. 대안입찰가격이 총공사 예정가격 이하로서 대안공종(代案工種)에 대한 입찰가격이 대안공종에 대한 예정가격 이하일 것

2. Theð디 alternative올터너티v브 bid비드 price프r라이스 shall섈 be비 at앳 or오 below빌로우 theð디 estimated에스터메이티드 price프r라이스 of어v브 theð더 total토우틀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and앤드 theð더 bid비드 price프r라이스 forf포 theð디 alternative올터너티v브 trade트r레이드 shall섈 be비 at앳 or오 below빌로우 theð디 estimated에스터메이티드 price프r라이스 forf포 theð디 alternative올터너티v브 trade.트r레이드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따라 선정된 낙찰 적격 입찰의 대안입찰서에 대하여 제98조제4항에 따라 설계의 적격 여부 및 설계점수를 통지받았을 때에는 적격으로 통지된 대안입찰서 중 설계점수가 높은 순서대로 6개의 대안(적격으로 통지된 대안이 6개 미만인 경우에는 적격으로 통지된 모든 대안을 말한다)을 선정한 후 대안설계점수가 원안설계점수보다 높은 것을 대안으로 채택한다. 다만, 여러 개의 대안공종 중 일부 공종에 대한 대안설계점수가 원안설계점수보다 낮은 경우에는 해당 공종에 대한 대안공종은 채택하지 아니한다.

(2) When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8 (4) of어v브 theð디 eligibility엘리저빌리티 of어v브 theð더 design디자인 and앤드 theð더 design디자인 score스코 of어v브 theð디 alternative올터너티v브 bid비드 formf폼 of어v브 a어 bid비드 selected설렉티드 as애즈 eligible엘러저블 forf포 award어워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or오 a어 contract칸트r랙트 officer오f퍼서 shall섈 select,설렉트 fromf프r럼 among어멍 theð디 alternative올터너티v브 bid비드 formsf폼즈 notified노우터f파이드 as애즈 eligible,엘러저블 six식스 alternatives올터너티v브즈 in인 descending디센딩 order오더 of어v브 design디자인 score스코 (all올 alternatives올터너티v브즈 notified노우터f파이드 as애즈 eligible,엘러저블 where웨어 fewerf퓨어 thanð댄 six식스 alternatives올터너티v브즈 were워 notified노우터f파이드 as애즈 eligible),엘러저블 and앤드 thenð덴 adopt어답트 as애즈 alternatives올터너티v브즈 thoseð도우즈 whose후즈 alternative올터너티v브 design디자인 score스코 is이즈 higher하이어 thanð댄 theð디 original-plan어r리저늘-플랜 design디자인 score.스코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theð디 alternative올터너티v브 design디자인 score스코 forf포 some섬 trades트r레이즈 among어멍 several세v브r럴 alternative올터너티v브 trades트r레이즈 is이즈 lower로워 thanð댄 theð디 original-plan어r리저늘-플랜 design디자인 score,스코 theð디 alternative올터너티v브 trade트r레이드 forf포 thatð댓 trade트r레이드 shall섈 not낫 be비 adopted.어답티드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2항 단서에 따라 대안으로 채택되지 아니한 공종이 있는 경우에는 대안입찰자의 대안입찰서상 해당 공종의 입찰가격을 원안 입찰 시에 제출한 산출내역서상의 해당 공종의 입찰가격으로 대체하여 전체 대안입찰가격을 조정하여야 한다.

(3)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a어 trade트r레이드 not낫 adopted어답티드 as애즈 an앤 alternative올터너티v브 pursuant퍼수언트 to투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or오 a어 contract칸트r랙트 officer오f퍼서 shall섈 adjust어저스트 theð디 overall오우v버r롤 alternative올터너티v브 bid비드 price프r라이스 by바이 replacingr리플레이싱 theð더 bid비드 price프r라이스 forf포 thatð댓 trade트r레이드 in인 theð디 alternative올터너티v브 bidder's비더즈 alternative올터너티v브 bid비드 formf폼 with위ð드 theð더 bid비드 price프r라이스 forf포 thatð댓 trade트r레이드 in인 theð디 itemized아이터마이즈드 price프r라이스 statement스테잇먼트 submitted서브미티드 at앳 theð더 time타임 of어v브 theð디 original-plan어r리저늘-플랜 bid.비드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3항에 따른 조정을 거친 후 제2항 단서에 따라 대안으로 채택되지 아니한 공종으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채택된 공종에 대한 설계의 일부를 수정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이를 수정할 수 있다. 다만, 수정하게 되는 공종의 입찰가격은 증액할 수 없다.

(4) After애f프터 theð디 adjustment어저스트먼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where웨어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design디자인 forf포 a어 trade트r레이드 unavoidably어너v보이더블리 adopted어답티드 owing오우잉 to투 a어 trade트r레이드 not낫 adopted어답티드 as애즈 an앤 alternative올터너티v브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must머스트 be비 revised,r리v바이즈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or오 a어 contract칸트r랙트 officer오f퍼서 may메이 reviser리v바이즈 it.잇 However,하우에v버 theð더 bid비드 price프r라이스 of어v브 theð더 trade트r레이드 to투 be비 revisedr리v바이즈드 may메이 not낫 be비 increased.인크r리스트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원안입찰자와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채택된 대안을 제출한 자 중에서 제98조의2제2항에 따라 선택된 낙찰자 결정방법을 적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5)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or오 a어 contract칸트r랙트 officer오f퍼서 shall섈 determine더터먼 theð더 successful석세스f플 bidder비더 fromf프r럼 among어멍 theð디 original-plan어r리저늘-플랜 bidders비더즈 and앤드 theð더 persons퍼슨즈 who후 submitted서브미티드 alternatives올터너티v브즈 adopted어답티드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2) throughθ쓰r루 (4), by바이 applying어플라이잉 theð더 method메θ써드 of어v브 determining디터머닝 theð더 successful석세스f플 bidder비더 selected설렉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8-2 (2).

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대안을 제출한 자가 없거나, 제5항에 따른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낙찰자를 결정한다. <개정 2016.1.15>

(6) Where웨어 no노우 one원 has해즈 submitted서브미티드 an앤 alternative올터너티v브 or오 thereð데어 is이즈 no노우 successful석세스f플 bidder비더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or오 a어 contract칸트r랙트 officer오f퍼서 shall섈 determine더터먼 theð더 successful석세스f플 bidder비더 by바이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ethods:메θ써즈

1. 추정가격이 300억원 이상인 공사: 제42조의3제2항에 따른 평가방법

1.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with위ð드 a어 presumed프r러줌드 price프r라이스 of어v브 30 billion빌리언 won원 or오 more:모 Theð디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method메θ써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2-3 (2);

2. 제1호 외의 공사: 제42조제1항 본문에 따른 계약이행능력 심사방법

2.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other어ð더 thanð댄 thatð댓 in인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ethod메θ써드 of어v브 examining이그재미닝 contract칸트r랙트 performance퍼f포먼스 capability케이퍼빌러티 under언더 theð더 main메인 clause클로즈 of어v브 Article아터클 42 (1).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낙찰자 결정은 부득이한 사유가 없으면 입찰일부터 8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7) Theð더 determination디터머네이션 of어v브 theð더 successful석세스f플 bidder비더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6) shall섈 be비 made메이드 within위ð딘 80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bidding비딩 date,데잇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are아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reasons.r리즌즈

⑧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3항과 제4항에 따른 조정 또는 수정을 하는 경우 미리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8) When웬 making메이킹 theð디 adjustment어저스트먼트 or오 revisionr리v비전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3) and앤드 (4),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or오 a어 contract칸트r랙트 officer오f퍼서 shall섈 firstf퍼스트 undergo언더고우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theð더 local로우클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technology텍날러지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committee.커미티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6.3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