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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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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6장 대형공사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0조(일괄입찰의 낙찰자 선정)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Contracts to Which a Local Government Is a Party, Article 100 (Selection of Successful Bidders in Turnkey Bidding)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기본설계입찰에서 제98조제4항에 따른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입찰자 중 설계점수가 높은 순서대로 6인(적격으로 통지된 입찰자가 6인 미만인 경우에는 적격으로 통지된 모든 입찰자를 말한다)을 선정한 후 제98조의2제1항에 따라 선택된 실시설계적격자 결정방법을 적용하여 실시설계적격자를 결정한다. 다만, 제98조제4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기본설계적격자가 1인 이하인 경우에는 재공고입찰에 부쳐야 한다. <개정 2016.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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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98조제4항에 따라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로부터 해당 실시설계의 적격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그 실시설계서를 제출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2) When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local로우클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technology텍날러지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8 (4) thatð댓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execution엑서큐션 design디자인 is이즈 eligible,엘러저블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or오 a어 contract칸트r랙트 officer오f퍼서 shall섈 determine더터먼 theð더 person퍼슨 who후 submitted서브미티드 theð디 execution엑서큐션 design디자인 documents다큐먼츠 as애즈 theð더 successful석세스f플 bidder.비더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따라 실시설계적격자로 결정된 입찰자의 입찰금액이 계속비대형공사의 경우 계속비 예산을 초과하고, 일반대형공사의 경우 총공사예산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으로 가격을 조정하기 위하여 그 입찰자와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할 때에는 재공고입찰에 부쳐야 한다.

(3) Where웨어 theð더 bid비드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a어 bidder비더 determined디터먼드 as애즈 theð더 person퍼슨 eligible엘러저블 forf포 execution엑서큐션 design디자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exceeds익시즈 theð더 continuing컨티뉴잉 expenditure익스펜더처 budget버짓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continuing컨티뉴잉 expenditure익스펜더처 large-scale라지-스케일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or오 exceeds익시즈 theð더 total토우틀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budget버짓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general제너r럴 large-scale라지-스케일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or오 a어 contract칸트r랙트 officer오f퍼서 shall섈 consult컨설트 with위ð드 thatð댓 bidder비더 to투 adjust어저스트 theð더 price프r라이스 within위ð딘 theð더 budget,버짓 and앤드 if이f프 consultation칸설테이션 is이즈 not낫 reached,r리치트 shall섈 put풋 theð더 matter매터 to투 rebiddingr리비드딩 after애f프터 re-announcement.r레이-어나운스먼트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낙찰자의 결정은 부득이한 사유가 없으면 실시설계서가 제출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4) Theð더 determination디터머네이션 of어v브 theð더 successful석세스f플 bidder비더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shall섈 be비 made메이드 within위ð딘 60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theð디 execution엑서큐션 design디자인 documents다큐먼츠 are아 submitted,서브미티드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are아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reasons.r리즌즈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2항에 따른 낙찰자 결정에서 공사의 시급성이나 그 밖에 특수한 사정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실시설계적격자에게 해당 공사를 공정별 우선순위에 따라 구분하여 실시설계서를 작성하게 할 수 있으며, 그 실시설계서에 대하여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로부터 실시설계 적격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그 실시설계적격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우선순위에 따라 공사를 시행하게 할 수 있다.

(5) In인 determining디터머닝 theð더 successful석세스f플 bidder비더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where웨어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as애즈 necessary네서세r리 owing오우잉 to투 theð디 urgency얼전시 of어v브 theð더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or오 other어ð더 special스페실 circumstances,서컴스탠시즈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or오 a어 contract칸트r랙트 officer오f퍼서 may메이 have해v브 theð더 person퍼슨 eligible엘러저블 forf포 execution엑서큐션 design디자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prepare프r리페어 execution엑서큐션 design디자인 documents다큐먼츠 divided디v바이디드 by바이 order오더 of어v브 priority프r라이오r러티 by바이 process프r라세스 forf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and앤드 when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local로우클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technology텍날러지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committee커미티 thatð댓 theð디 execution엑서큐션 design디자인 is이즈 eligible엘러저블 forf포 thoseð도우즈 execution엑서큐션 design디자인 documents,다큐먼츠 may메이 determine더터먼 thatð댓 person퍼슨 eligible엘러저블 forf포 execution엑서큐션 design디자인 as애즈 theð더 successful석세스f플 bidder비더 and앤드 have해v브 theð더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carried캐r리드 out아웃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디 order오더 of어v브 priority.프r라이오r러티

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5항에 따라 낙찰자로 결정된 자에게 공사를 시행하게 하기 전에 총공사와 실시설계 적격 통지를 받은 공사에 대한 산출내역서를 제출하게 하여 이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6) Before비f포 having해v빙 a어 person퍼슨 determined디터먼드 as애즈 theð더 successful석세스f플 bidder비더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carry캐r리 out아웃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or오 a어 contract칸트r랙트 officer오f퍼서 shall섈 have해v브 theð더 person퍼슨 submit서브밋 an앤 itemized아이터마이즈드 price프r라이스 statement스테잇먼트 forf포 theð더 total토우틀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and앤드 forf포 theð더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notified노우터f파이드 as애즈 eligible엘러저블 forf포 execution엑서큐션 design,디자인 and앤드 shall섈 conclude컨클루드 a어 contract칸트r랙트 accordingly.어코딩리

⑦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총공사에 대한 최종실시설계 적격 통지가 있을 때에는 제6항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자에게 산출내역서를 다시 작성하여 원래의 산출내역서를 대체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원래의 계약금액은 증액할 수 없다.

(7) When웬 theð더 finalf파이늘 execution엑서큐션 design디자인 forf포 theð더 total토우틀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is이즈 notified노우터f파이드 as애즈 eligible,엘러저블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or오 a어 contract칸트r랙트 officer오f퍼서 shall섈 have해v브 theð더 person퍼슨 who후 concluded컨클루디드 theð더 contract칸트r랙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6) prepare프r리페어 theð디 itemized아이터마이즈드 price프r라이스 statement스테잇먼트 again어겐 to투 replacer리플레이스 theð디 original어r리저늘 itemized아이터마이즈드 price프r라이스 statement.스테잇먼트 In인 thisð디스 case,케이스 theð디 original어r리저늘 contract칸트r랙트 amount어마운트 may메이 not낫 be비 increased.인크r리스트

⑧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5항과 제6항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거나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실시설계서를 우선 제출하여야 하는 공종의 범위 및 제출기한, 산출내역서의 작성ㆍ제출에 관한 사항 등을 입찰안내서 등에 명시하여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가 입찰 전에 미리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8) When웬 determining디터머닝 theð더 successful석세스f플 bidder비더 or오 concluding컨클루딩 a어 contract칸트r랙트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5) and앤드 (6),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or오 a어 contract칸트r랙트 officer오f퍼서 shall섈 state스테잇 in인 theð더 bidding비딩 guidelines,가이들라인즈 etc.엣세터r러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trades트r레이즈 forf포 which위치 execution엑서큐션 design디자인 documents다큐먼츠 must머스트 be비 submitted서브미티드 first,f퍼스트 theð더 submission서브미션 deadline,데들라인 and앤드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preparation프r레퍼r레이션 and앤드 submission서브미션 of어v브 theð디 itemized아이터마이즈드 price프r라이스 statement,스테잇먼트 etc.엣세터r러 so소우 thatð댓 persons퍼슨즈 who후 intend인텐드 to투 participate파티서페잇 in인 bidding비딩 can캔 know노우 in인 advance어드v밴스 before비f포 bidding.비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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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6.3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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