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개산계약의 정산)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Contracts to Which a Local Government Is a Party, Article 86 (Settlement of Provisional Contracts)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체결한 개산계약의 이행이 완료된 후에는 제10조에 따른 예정가격 결정기준 및 제81조제2항에 따른 기준 등에 따라 정산하여야 한다. <신설 2016.11.29>
(1) After performance of a provisional contract concluded pursuant to Article 27 (1) of the Act is completed, the head of a local government or a contract officer shall settle it according to the standards for determining the estimated price under Article 10 and the standards under Article 81 (2), etc.
②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개산계약을 체결하고 설계서 등에 의하여 사업물량이 확정되면 지체 없이 확정된 금액에 입찰당시의 낙찰율(개산예정가격에 대한 낙찰금액 또는 개산계약금액의 비율을 말한다)을 곱하여 계약금액을 확정ㆍ정산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9>
(2) When a provisional contract has been concluded pursuant to Article 27 (2) of the Act and the project quantity has been fixed by design documents, etc., the head of a local government or a contract officer shall fix and settle the contract amount without delay by multiplying the fixed amount by the successful bid rate at the time of bidding (meaning the ratio of the successful bid amount or provisional contract amount to the provisional estimated pr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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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6.3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