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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5장 계약의 체결과 이행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개산계약의 정산)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Contracts to Which a Local Government Is a Party, Article 86 (Settlement of Provisional Contracts)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체결한 개산계약의 이행이 완료된 후에는 제10조에 따른 예정가격 결정기준 및 제81조제2항에 따른 기준 등에 따라 정산하여야 한다. <신설 2016.11.29>

(1) After애f프터 performance퍼f포먼스 of어v브 a어 provisional프r러v비저늘 contract칸트r랙트 concluded컨클루디드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27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s이즈 completed,컴플리티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or오 a어 contract칸트r랙트 officer오f퍼서 shall섈 settle세틀 it잇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determining디터머닝 theð디 estimated에스터메이티드 price프r라이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 and앤드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1 (2), etc.엣세터r러

②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개산계약을 체결하고 설계서 등에 의하여 사업물량이 확정되면 지체 없이 확정된 금액에 입찰당시의 낙찰율(개산예정가격에 대한 낙찰금액 또는 개산계약금액의 비율을 말한다)을 곱하여 계약금액을 확정ㆍ정산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9>

(2) When웬 a어 provisional프r러v비저늘 contract칸트r랙트 has해즈 been빈 concluded컨클루디드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27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d앤드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quantity콴터티 has해즈 been빈 fixedf픽스트 by바이 design디자인 documents,다큐먼츠 etc.,엣세터r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or오 a어 contract칸트r랙트 officer오f퍼서 shall섈 fixf픽스 and앤드 settle세틀 theð더 contract칸트r랙트 amount어마운트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by바이 multiplying멀터플라이잉 theð더 fixedf픽스트 amount어마운트 by바이 theð더 successful석세스f플 bid비드 rater레잇 at앳 theð더 time타임 of어v브 bidding비딩 (meaning미닝 theð더 ratior레이쉬오우 of어v브 theð더 successful석세스f플 bid비드 amount어마운트 or오 provisional프r러v비저늘 contract칸트r랙트 amount어마운트 to투 theð더 provisional프r러v비저늘 estimated에스터메이티드 price).프r라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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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6.3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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