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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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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5장 계약의 체결과 이행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5조(긴급한 재해복구공사 등의 개산계약 이행방법)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Contracts to Which a Local Government Is a Party, Article 85 (Methods of Performing Provisional Contracts for Urgent Disaster Recovery Construction, etc.)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긴급한 재해복구공사의 개산계약을 이행할 때 해당 공사의 설계 등 용역 계약상대자에게 공정별 우선순위에 따라 구분하여 설계서(실시 설계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작성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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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따라 공정별 우선순위에 따라 구분하여 설계서가 작성된 경우 시공 계약상대자에게 공정별 우선순위에 따라 해당 공사를 우선 시공하게 할 수 있다.

(2) Where웨어 design디자인 documents다큐먼츠 have해v브 been빈 prepared프r리페어드 divided디v바이디드 by바이 order오더 of어v브 priority프r라이오r러티 by바이 process프r라세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or오 a어 contract칸트r랙트 officer오f퍼서 may메이 have해v브 theð더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contractor칸트r랙터 construct컨스트r럭트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firstf퍼스트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디 order오더 of어v브 priority프r라이오r러티 by바이 process.프r라세스

③ 제2항에 따라 공정별 우선순위에 따라 해당 공사를 우선 시공하게 하는 경우 시공 계약상대자는 그 공사를 시공하기 전에 공사에 투입되는 자재ㆍ장비 등의 수량 및 규격ㆍ품질 등에 대하여 그 공사의 설계자 및 설계용역의 검사자ㆍ감독자와 협의한 후 서면으로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Where웨어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is이즈 constructed컨스트r럭티드 firstf퍼스트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디 order오더 of어v브 priority프r라이오r러티 by바이 process프r라세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더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contractor칸트r랙터 shall,섈 before비f포 constructing컨스트r럭팅 it,잇 consult컨설트 with위ð드 theð더 designer디자이너 of어v브 theð더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and앤드 theð디 inspector인스펙터 and앤드 supervisor수퍼v바이저 of어v브 theð더 design디자인 service서v비스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quantity,콴터티 specifications,스페서f퍼케이션즈 quality,콸러티 etc.엣세터r러 of어v브 materials머티r리얼즈 and앤드 equipment이큅먼트 to투 be비 input인풋 into인투 theð더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and앤드 obtain어브테인 theð더 writtenr리튼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더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supervisor.수퍼v바이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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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6.3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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