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5조(긴급한 재해복구공사 등의 개산계약 이행방법)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Contracts to Which a Local Government Is a Party, Article 85 (Methods of Performing Provisional Contracts for Urgent Disaster Recovery Construction, etc.)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긴급한 재해복구공사의 개산계약을 이행할 때 해당 공사의 설계 등 용역 계약상대자에게 공정별 우선순위에 따라 구분하여 설계서(실시 설계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작성하게 할 수 있다.
(1) When performing a provisional contract for urgent disaster recovery construction, the head of a local government or a contract officer may have the contractor of the design service, etc. for the relevant construction prepare design documents (including execution design documents; the same applies hereinafter in this Article) divided by order of priority by process.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따라 공정별 우선순위에 따라 구분하여 설계서가 작성된 경우 시공 계약상대자에게 공정별 우선순위에 따라 해당 공사를 우선 시공하게 할 수 있다.
(2) Where design documents have been prepared divided by order of priority by process under paragraph (1), the head of a local government or a contract officer may have the construction contractor construct the relevant construction first according to the order of priority by process.
③ 제2항에 따라 공정별 우선순위에 따라 해당 공사를 우선 시공하게 하는 경우 시공 계약상대자는 그 공사를 시공하기 전에 공사에 투입되는 자재ㆍ장비 등의 수량 및 규격ㆍ품질 등에 대하여 그 공사의 설계자 및 설계용역의 검사자ㆍ감독자와 협의한 후 서면으로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Where the relevant construction is constructed first according to the order of priority by process under paragraph (2), the construction contractor shall, before constructing it, consult with the designer of the construction and the inspector and supervisor of the design service concerning the quantity, specifications, quality, etc. of materials and equipment to be input into the construction, and obtain the written approval of the construction supervis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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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6.3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