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4조(설계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Contracts to Which a Local Government Is a Party, Article 74 (Adjustment of Contract Amounts due to Design Changes)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공사계약에서 설계 변경으로 인하여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개정 2019.6.25>

(1) Where웨어 the^ð더 quantity콴터티 of어^v브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has해즈 increased인크^r리스트 or오 decreased디크^r리스트 owing오우잉 to투 a어 design디자인 change체인지 in인 a어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contract,칸트^r랙트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or오 a어 contract칸트^r랙트 officer오^f퍼서 shall섈 adjust어저스트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contract칸트^r랙트 amount어마운트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2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② 입찰참가자가 제15조제7항제1호나목 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라 물량내역서를 직접 작성하여 산출내역서를 제출하는 공사의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가 직접 작성한 부분(제15조제7항제1호나목의 경우에는 발주기관이 수정을 허용하였으나 입찰참가자가 수정하지 아니한 부분을 포함한다)에 누락ㆍ오류 등이 있어 계약내용을 변경하더라도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없다. <개정 2011.9.15>

(2)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for^f포 which위치 the^ð더 bidder비더 directly더^r렉틀리 prepared프^r리페어드 the^ð더 quantity콴터티 statement스테잇먼트 and앤드 submitted서브미티드 the^ð디 itemized아이터마이즈드 price프^r라이스 statement스테잇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 (7) 1 (b)비 or오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paragraph,패^r러그^r래^f프 the^ð더 contract칸트^r랙트 amount어마운트 may메이 not낫 be비 increased인크^r리스트 even이^v븐 if이^f프 the^ð더 contract칸트^r랙트 details디테일즈 are아 changed체인지드 due두 to투 omissions,오미션즈 errors,에^r러즈 etc.엣세터^r러 in인 the^ð더 part파트 directly더^r렉틀리 prepared프^r리페어드 by바이 the^ð더 bidder비더 (including,인클루딩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15 (7) 1 (b),비 the^ð더 part파트 that^ð댓 the^ð디 ordering오더^r링 agency에이전시 permitted퍼미티드 to투 be비 revised^r리^v바이즈드 but벗 the^ð더 bidder비더 did디드 not낫 revise).^r리^v바이즈

③ 계약담당자는 예정가격의 100분의 86 미만으로 낙찰된 공사계약의 계약금액을 제1항에 따라 증액 조정하려는 경우로서 해당 증액 조정금액(2차 이후의 계약금액을 조정할 때에는 그 전에 설계 변경으로 인하여 감액 또는 증액 조정된 금액과 증액 조정하려는 금액을 모두 합한 금액을 말한다)이 원래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4.2.13>

(3) Where웨어 a어 contract칸트^r랙트 officer오^f퍼서 intends인텐즈 to투 increase인크^r리스 the^ð더 contract칸트^r랙트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a어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contract칸트^r랙트 awarded어워디드 at앳 less레스 than^ð댄 86/100 of어^v브 the^ð디 estimated에스터메이티드 price프^r라이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the^ð디 increase인크^r리스 (the^ð더 sum섬 of어^v브 the^ð디 amounts어마운츠 previously프^r리^v비어슬리 reduced^r러두스트 or오 increased인크^r리스트 owing오우잉 to투 design디자인 changes체인지즈 and앤드 the^ð디 amount어마운트 to투 be비 increased,인크^r리스트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adjusting어저스팅 the^ð더 contract칸트^r랙트 amount어마운트 for^f포 the^ð더 second세큰드 or오 subsequent서브서퀀트 time)타임 is이즈 at앳 least리스트 10/100 of어^v브 the^ð디 original어^r리저늘 contract칸트^r랙트 amount,어마운트 the^ð더 contract칸트^r랙트 officer오^f퍼서 shall섈 obtain어브테인 the^ð디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④ 제1항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4) When웬 adjusting어저스팅 the^ð더 contract칸트^r랙트 amount어마운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tandards스탠더즈 apply:어플라이

1. 증감된 공사량의 단가는 제15조제6항 또는 제7항에 따라 제출한 산출내역서상의 단가(이하 "계약단가"라 한다)로 한다. 다만, 계약단가가 제10조에 따른 예정가격의 단가(이하 "예정가격단가"라 한다)보다 높은 경우로서 물량이 증가하게 되는 경우 그 증가된 물량에 대한 적용단가는 예정가격단가로 한다.

1. The^ð더 unit유닛 price프^r라이스 of어^v브 the^ð디 increased인크^r리스트 or오 decreased디크^r리스트 quantity콴터티 of어^v브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shall섈 be비 the^ð더 unit유닛 price프^r라이스 in인 the^ð디 itemized아이터마이즈드 price프^r라이스 statement스테잇먼트 submitted서브미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 (6) or오 (7)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contract칸트^r랙트 unit유닛 price").프^r라이스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the^ð더 contract칸트^r랙트 unit유닛 price프^r라이스 is이즈 higher하이어 than^ð댄 the^ð더 unit유닛 price프^r라이스 of어^v브 the^ð디 estimated에스터메이티드 price프^r라이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디 "estimated에스터메이티드 price프^r라이스 unit유닛 price")프^r라이스 and앤드 the^ð더 quantity콴터티 increases,인크^r리시즈 the^ð더 unit유닛 price프^r라이스 applied어플라이드 to투 the^ð디 increased인크^r리스트 quantity콴터티 shall섈 be비 the^ð디 estimated에스터메이티드 price프^r라이스 unit유닛 price;프^r라이스

2. 계약단가가 없는 신규비목의 단가는 설계 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2. The^ð더 unit유닛 price프^r라이스 of어^v브 a어 new누 item아이텀 without위^ð다웃 a어 contract칸트^r랙트 unit유닛 price프^r라이스 shall섈 be비 the^ð더 unit유닛 price프^r라이스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as애즈 of어^v브 the^ð더 time타임 of어^v브 the^ð더 design디자인 change체인지 multiplied멀터플라이드 by바이 the^ð더 successful석세스^f플 bid비드 rate;^r레잇

3. 지방자치단체에서 설계 변경을 요구한 경우(계약상대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제1호와 제2호에도 불구하고 증가된 물량 또는 신규비목의 단가는 설계 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그 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의 범위에서 계약당사자 간에 협의하여 결정한다. 다만, 계약당사자 간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설계 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 + (설계 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 × 낙찰률)] × 50/100

3. Where웨어 the^ð더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requested^r리퀘스티드 the^ð더 design디자인 change체인지 (including인클루딩 cases케이시즈 arising어^r라이징 from^f프^r럼 grounds그^r라운즈 not낫 attributable어트^r리뷰터블 to투 the^ð더 contractor),칸트^r랙터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the^ð더 unit유닛 price프^r라이스 of어^v브 the^ð디 increased인크^r리스트 quantity콴터티 or오 new누 item아이텀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consultation칸설테이션 between비트윈 the^ð더 contracting칸트^r랙팅 parties파티즈 within위^ð딘 the^ð더 range^r레인지 of어^v브 the^ð더 unit유닛 price프^r라이스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as애즈 of어^v브 the^ð더 time타임 of어^v브 the^ð더 design디자인 change체인지 and앤드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btained어브테인드 by바이 multiplying멀터플라이잉 that^ð댓 unit유닛 price프^r라이스 by바이 the^ð더 successful석세스^f플 bid비드 rate.^r레잇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consultation칸설테이션 between비트윈 the^ð더 contracting칸트^r랙팅 parties파티즈 is이즈 not낫 reached,^r리치트 it잇 shall섈 be비 the^ð디 amount어마운트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by바이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formula:^f포뮬라 [unit유닛 price프^r라이스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as애즈 of어^v브 the^ð더 time타임 of어^v브 the^ð더 design디자인 change체인지 + (unit유닛 price프^r라이스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as애즈 of어^v브 the^ð더 time타임 of어^v브 the^ð더 design디자인 change체인지 x엑스 successful석세스^f플 bid비드 rate)]^r레잇 x엑스 50/100.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새로운 기술ㆍ공법 등(지방자치단체의 설계와 같은 수준 이상의 기능ㆍ효과를 가진 기술ㆍ공법ㆍ기자재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사용함으로써 공사비의 절감, 시공기간의 단축 등에 효과가 현저할 것으로 인정되어 계약상대자의 요청에 의하여 필요한 설계 변경을 하였을 때에는 그 절감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5) Where웨어 a어 design디자인 change체인지 necessary네서세^r리 at앳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of어^v브 the^ð더 contractor칸트^r랙터 has해즈 been빈 made메이드 because비코즈 the^ð더 use유스 of어^v브 new누 technologies텍날러지즈 and앤드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methods,메^θ써즈 etc.엣세터^r러 by바이 the^ð더 contractor칸트^r랙터 (including인클루딩 technologies,텍날러지즈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methods,메^θ써즈 and앤드 equipment이큅먼트 and앤드 materials머티^r리얼즈 having해^v빙 functions^f펑크션즈 and앤드 effects이^f펙츠 at앳 the^ð더 same세임 level레^v블 as애즈 or오 higher하이어 than^ð댄 the^ð더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design;디자인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is이즈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as애즈 markedly마커들리 effective이^f펙티^v브 in인 reducing^r러두싱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costs,카스츠 shortening쇼터닝 the^ð더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period,피^r리어드 etc.,엣세터^r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or오 a어 contract칸트^r랙트 officer오^f퍼서 shall섈 adjust어저스트 the^ð더 contract칸트^r랙트 amount어마운트 by바이 reducing^r러두싱 an앤 amount어마운트 equal이퀄 to투 30/100 of어^v브 the^ð더 savings.세이^v빙즈

⑥ 제5항의 경우 새로운 기술ㆍ공법 등의 범위와 한계에 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기술자문위원회(이하 "기술자문위원회"라 한다)에 청구하여 심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기술자문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5조에 따른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이하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4.5.22>

(6)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if이^f프 there^ð데어 is이즈 an앤 objection어브젝션 to투 the^ð더 scope스코우프 and앤드 limits리멋츠 of어^v브 new누 technologies텍날러지즈 and앤드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methods,메^θ써즈 etc.,엣세터^r러 a어 request^r리퀘스트 shall섈 be비 made메이드 to투 the^ð더 technical텍니클 advisory애드^v바이저^r리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더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Technology텍날러지 Promotion프^r러모우션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technical텍니클 advisory애드^v바이저^r리 committee")커미티 for^f포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no노우 technical텍니클 advisory애드^v바이저^r리 committee커미티 has해즈 been빈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the^ð더 local로우클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technology텍날러지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 of어^v브 the^ð더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Technology텍날러지 Promotion프^r러모우션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local로우클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technology텍날러지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obtained.어브테인드

⑦ 계약금액의 증감분에 대한 일반관리비 및 이윤 등은 제15조제6항 또는 제7항에 따라 제출한 산출내역서상의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 등에 의하여 산출하되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7) General제너^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expenses익스펜시즈 and앤드 profit,프^r라^f핏 etc.엣세터^r러 for^f포 the^ð디 increase인크^r리스 or오 decrease디크^r리스 in인 the^ð더 contract칸트^r랙트 amount어마운트 shall섈 be비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general제너^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expense익스펜스 rate^r레잇 and앤드 profit프^r라^f핏 rate,^r레잇 etc.엣세터^r러 in인 the^ð디 itemized아이터마이즈드 price프^r라이스 statement스테잇먼트 submitted서브미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 (6) or오 (7), but벗 may메이 not낫 exceed익시드 the^ð더 rate^r레잇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⑧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따라 계약금액을 증액 조정할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적절성과 적법성을 심사하여야 한다. <신설 2011.9.15, 2013.3.23, 2014.11.19, 2017.7.26>

(8) When웬 increasing인크^r리싱 the^ð더 contract칸트^r랙트 amount어마운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or오 a어 contract칸트^r랙트 officer오^f퍼서 shall섈 examine이그재민 its잇츠 appropriateness어프^r로우프^r리엇니스 and앤드 legality리갤러티 as애즈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⑨ 제조ㆍ용역 등의 계약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개정 2011.9.15>

(9)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8) may메이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when웬 adjusting어저스팅 the^ð더 contract칸트^r랙트 amount어마운트 in인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service,서^v비스 and앤드 other어^ð더 contracts.칸트^r랙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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